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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이 일본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 체크에 24억엔! 후생노동성에서도 마찬가지의 예산… 국민의 생활 보상보다 정보조작에 돈을 들이는 아베 정권

2020.04.10 11:19

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 휴업보상도 완고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활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아베 수상의 신형 코로나 대책. 그런 한편, 어제 본 사이트에서도 전했듯이, '전 세대에 면마스크 2장 배포'에 466억엔이나 쏟아붓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신형 코로나 대책으로서, 그 밖에도 놀라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일본의 코로나 대책에 대한 SNS 등의 비판을 봉쇄하는 정보 조작의 대책비로서 무려 24억엔이 계상되어 있엇던 것이다.

이것은, 외무성 예산으로서 거론된 '우리 나라의 상황이나 대처(取組)에 관한 정보 발신의 확충'. 외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이하와 같은 취지의 예산인 모양이다.

<감염증을 둘러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시 위해, 외무본성 및 재외공관에서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우리 나라의 상황이나 대처에 관한 정보 발신을 확충>

게다가, 이 대책에 대해 7일자의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은 이렇게 보도했다.

<외무성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관해, 해외로부터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투고를 인공지능(AI) 등으로 조사, 분석한 후, 잘못된 정보에 반론하는 대처를 시작한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대응을 비판하는 투고가 줄을 이은 것을 감안한 대응. 트위터 등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업에 위탁하여, 주요 20개국 및 지역(G20) 등으로부터의 포스팅을 수집, 분석한다. 잘못된 정보 뿐만 아니라, 관심이 집중되는 우려 사항이 있다면 일본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

즉,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 '일본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하기 위해, 신형 코로나 대책을 위한 예산을 24억엔이나 투입한다, 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외무성 뿐만이 아니다. 7일에 각의 결정된 신형 코로나의 긴급경제대책에서는, 감염확대 방지의 일환으로서 '정보 발신의 충실'이 거론되었는데, 이 방침에 따라 다른 기관(省庁)에서도 일괄적인 항목 속에 이러한 예산을 감춰놓은 케이스가 있다.

예를 들면, 이번의 신형 코로나 대책에서는, 후생노동성 예산으로서 '신형 코로나에 관한 국민의 불안이나 의문에 대응하기 위한 콜센터 설치나 홍보의 충실'에 35억엔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곳에도 <해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35억엔 중에도 해외에 대한 정보 발신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이다.

한편, 예를 들면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한 대응 강화'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7.3억엔(후생노동성 예산)이다. 이쪽은 외국인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것보다도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불식'을 위한 해외정보 발신에 몇 배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참고로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한 대응 강화'의 7.3억엔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진(受診) 등에서 원격 수화 서비스 체제 정비비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 애초에 대전제로서 이게 문제인 것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대응을 비판하는 투고가 줄을 이은 것을 감안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해외에 대한 정보 발신이 단순히 비판 봉쇄를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일본의 크루즈선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 뉴욕 타임즈가 2월 11일에 '일본정부는, 공중위생의 위기대응으로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본보기로서 교과서에 실릴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는 등, 해외에서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 같은 게 아니다. 실제로, 2주간의 건강관찰기간 후에 크루즈 선을 하선한 사람들로부터 발병자가 나와, 선내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났다고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립위생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씨가 크루즈 선 내부를 '핫스팟'이라고 표현한 것도, 뉴욕 타임즈 지가 '해서는 안 되는 본보기'라고 지적한 것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온당한 비판을 바탕으로 한 SNS 투고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간주하고,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코로나 대책보다 비판 봉쇄에 혈안이 된 아베 정권, 표적은 '하토리 신이치(羽鳥慎一) 모닝 쇼'

그리고, 그러한 일본 정부에 의한 '비판 봉쇄'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토리 신이치 모닝 쇼'(TV 아사히)에 '거짓 정보'라고 지정하고 공격을 가햇던 후생노동성은, 3월 8일에도 미국 CNN에 보도를 이렇게 물어뜯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상담, 수진의 기준'이, 'PCR 검사'의 능력과의 관계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보도가 CNN 등에서 나왓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검사체제 능력에 대해서는, 국립 감염증 연구소, 검역소에 더해, 지방위생연구소, 민간검사회사나 대학 등의 협력을 얻어 1일 6,000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검사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 당시의 검사수는, 3월 4일에 3800명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하루 수백 명 이하에 그쳤다. 이 반론에서 약 1개월 후인 현재에도, 아베 수상은 '검사 실시수를 1일 2만 건으로 늘린다'라는 둥 선전하고 있으나, 4월 8일의 실시 숫자는 5597건(8일 시점). 현 시점에서 검사 실시 숫자가 6000건을 넘었던 적은 하루도 없다.

자신들의 불만을 얼버무리기 위해 논평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얼버무리기위한 정보를 흘린다……. 게다가, 이런 태도는 해외 매체에 대해서만은 아니다.

오늘, 본 사이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코로나 담당 대신이 7도부현 지사에 휴업 요청을 2주일 정도 보류하도록 요구했던 건에서는, "아베 관저의 대편자"인 타자키 시로(田崎史郎) 씨가 '모닝 쇼'에서, "니시무라 대신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2주일 그만두면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그 전문가는 후생노동성의 클러스터 대책반 멤버인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홋카이도 대학(北海道大学) 교수라고 지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명된 니시우라 교수는 트위터에서, '2주일 동안 상황 관찰'을 자신의 제안이라고 했던 타자키 씨의 해설을 완전히 부정한데다, '휴업 요청을 2주일 기다린다'라는 방침을 정면에서 부정했다. <타자키 씨의 소스는 관◯로군요>, <'니시우라가 2주일 상황을 본 후 휴업 보상'이라고 했다는 타자키=니시무라 라인의 거짓말(자, 누가 진짜 모략가일까요)>라고 투고하여, 이것이 아베 관저와 타자키 씨에 의한 책략임을 암시했다.

'모닝 쇼' 등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 뿐만이 아니라, 휴업 보상을 지급하고 싶지 않기에 어용 저널리스트를 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고 전문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아베 관저──. 이 한 가지에서도 알 수 있듯, 일관적으로 아베 수상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흘려 정당화를 꾀한다'는 것 뿐이다.

휴업 보상도 하지 않고, 비판 봉쇄에 돈을 쓰는 아베 정권의 대응에 대해 해외에 발신을!

아베 수상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을 때의 화견에서 '지금,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라며 세계 대공황 때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사를 표절, 'SNS에서 퍼진 거짓 정보에 의해 화장실 휴지가 가게에서 동이 났던 것은 여러분의 기억에 새로울 거라 생각합니다'라느니, '공포에 질려, 확산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패닉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 그 자체의 리스크를 뛰어넘는 심각한 피해를 우리들의 경제, 사회, 그리고 생활에 끼치게 됩니다'라느니,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설교했다. 그러나, 그런 거짓 정보를 솔선해서 흘리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 아베 관저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이 나라는 해외를 향해 비판 봉쇄를 위한 정보 발신에 24억엔 이상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수법이 해외에 통용될 것인가. 슨타쿠(忖度)가 통용되지 않는 해외 매체는 일본의 PCR 검사수가 적은 것을 계속 지적하고, 최근에는 긴급사태 선언을 둘러싸고도 엄중한 반응이 속출. CNN은 일본에서 감염자가 일찍부터 나왔던 것을 언급하며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었다'고 지적했고, 영국 BBC도 '독일이나 미국은 일본이 사회적 거리 확보의 조치 실시나 신형 코로나의 광범위한 검사 실시에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時事) 통신 8일자). 물론 SNS 상에서도 일본의 신형 코로나 대응의 너절함에는 전세계 사람으로부터 싸늘한 의견이나 동정 등이 모여들고 있다.

거기에, 세계를 상대로 자유로운 논평, 비판을 봉쇄한다는 이중으로 수치를 당할 대책을 거액을 들여 하자는 아베 정권. 그럴 돈이 있으면, 현금 지급이나 휴업 보상에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디 독자 여러분께는, 휴업 보상도 하지 않고 비판 봉쇄에 돈을 쓰려고 하는 아베 정권에 의한 비열한 신형 코로나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외를 향해 발신해 줬으면 한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63.html

아베 수상 '108조엔 경제대책'은 사기다! 30만엔 현금지급의 설명도 거짓말 투성이, 월수입 9만엔으로 떨어져도 자격없음, 지급도 여름 이후일 가능성

2020.04.08 09:46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해도, 어쩔 수 없이 휴업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아베 수상. 어젯밤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말로 심하게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강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고용과 생활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GDP의 2할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108조엔, 세계적으로도 최대급의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세계적으로도 최대급'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사기다. 앞선 보도에서도 지적했으나, '108조엔'에는 단순히 납입을 연장하기만 해도 되는 납세나 사회보험료의 납입 유예분인 26조엔, 게다가 신형 코로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작년말에 책정된 경제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중에는 신형 코로나 수습 후에 한다는 'Go To Travel 캠페인', 'Go To Eat 캠페인', 'Go To 상점거리 캠페인' 같은 'Go To 캠페인'의 사업비 1조 6794억엔을 계상하고 있는데다, '반전 공세에 대비한 관광기반의 정비'에 158억 1000만엔, 인바운드(역주: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요) 회복을 위한 '해외를 향한 대규모 프로모션'에 96억 2400엔(역주: 2400'만'엔을 잘못 쓴듯) 등을 계상. 한편,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호흡기의 확보'에는 265억엔, '검사체제의 확보'에는 49억엔(모두 후생노동성 보정 예산안)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

도대체 언제 수습될지 전 세계의 누구도 알 도리가 없는데, 전혀 해소되지 않는 검사체제비용보다도 인바운드 회복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 쪽이 많이 계상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지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는데, 뭣보다 문제인 것은, 아베 수상이 '정말로 심하게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현금 지급의 실태이다.

이 현금 지급은 긴급경제대책의 '핵심(目玉)'이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주에 최대 100만엔, 자본금 10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지속화 지급금'의 예산은 2조 3176억엔, 1세대당 30만엔을 지급하는 '생활지원 임시지급금'은 예산 4조 206억엔으로, 합계 약 6조엔. 핵심인데, 108조엔 중 겨우 6조엔인 것이다.

개중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활지원 임시지급금'이다. 오늘 아침의 '하토리 신이치(羽鳥慎) 모닝 쇼'(TV 아사히)에서는 어떤 세대가 대상이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 너무나도 불공평한 내용임을 드러냈다.

예를 들면, 도쿄도(東京都)의 독신 세대의 경우. 신형 코로나 확대 전에 월수입 30만엔, 연수입 360만엔이었던 사람과, 월수입 28만엔, 연수입 336만엔이었던 사람이, 신형 코로나 확대 후의 2~6월 중 어느 한 달에 함께 월수입 16만엔, 연수입 환산으로 180만엔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전자의 연수입 360만엔이었던 사람은 지급 되상이 되는데, 후자의 연수입 336만엔이었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이 반감(半減)'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4인 가족으로 월수입 25만엔, 연수입 300만엔이라는 세대에서도, 월수입 20.8만엔, 연수입 환산으로 약 250만엔으로 떨어졌을 경우와, 월수입 21.6만엔, 연수입 환산으로 260만엔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후자의 세대는 지급을 받지 못한다. 도쿄도의 4인 세대의 주민세 비과세 세대 기준(255만엔)보다 연수입이 높기 때문이다.

월수입 17만엔의 독신자가 월수입 9만엔이 되어도 현금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공산당(日本共産党)의 코이케 아키라(小池晃) 참의원 의원도, 6일에 열린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급여소득자라면 독신자로 월수입 8만엔 정도'

'예를 들면 월수입 17만엔의 독신 샐러리맨이 월수입 9만엔이 되었다고 해도 이래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월수입 17만엔의 독신 샐러리맨이 월수입 9만엔이 되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 이래서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가. 게다가, 같은 금액까지 월수입이 떨어져도, 겨우 8000엔 월수입이 차이나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세대와 지급되지 않는 세대가 갈려버린다는 것이다. 거기에, 세대주가 남편인 경우, 부인의 수입이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로가 되어서 세대 수입이 반으로 줄어도 지급되지 않는다. 대상은 세대주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아베 수상은 '정말로 심하게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으나, 이걸로 수입이 감소하여 곤란한 사람들, 곤궁한 사람들에게 지급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설계인 것이다.

본 사이트에서는, 눈 앞의 집세나 생활비 때문에 곤란한 국민들이 이미 나오고 있으니, 어쨌든 스피드 중시로 일률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왔는데, 아베 수상은 그런 점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일부러 조건을 붙여서 국민들을 분류(線引き)하여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게다가, 어제의 회견에서는 일률적인 현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이런 궤변까지 꺼내들었던 것이다.

'자민당에서도 일률 지급하는 쪽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공무원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입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연 5만엔이나 10만엔의 지급을 하는 건 어떤가라는 점도 생각하면 안 될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니, 그럼 국회의원만 제외하던가 반납시키기만 하면 되는 얘기 아닌가. 그걸 일률 현금지급의 변명으로 써서 지금 곤란한 상황인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아베 수상 '일률 지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자기 신청식이라면 5월에 지급'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게다가, 아베 수상은 이런 주장도 했다.

'또, 가급적 스피디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가급적 빠르게 보정예산을 통과시켜, 5월에 바로 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할 경우, 아소(麻生) 정권 때도 했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지급될 때까지 3개월,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버립니다. 이번에는 스피드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일률지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자기 신청식이라면 5월에는 바로 할 수 있다……니, 말도 안 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인터넷 상에서도 <'전원에게 지급이라면 3개월 걸린다'라고 하는거야? 그렇게 안 걸려! 선거의 투표권은 성인 전원에게 금방 도착하잖아>, <선거 투표권을 보내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금서류 보내기만 하면 되는 얘기>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베 수상이 말하는 '5월에 즉시'라는 것은 정말인가. 실제로 니혼게이자이 신문(日本経済新聞) 전자판 7일자 기사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지급금은 나라의 예산이지만, 집행하는 데는 시정촌(市町村)이 보정예산안을 성립시킬 필요가 있다. 6월 정례의회에 예산안을 낼 경우, 지급을 위한 준비가 갖춰지는 것은 여름 무렵이 된다. 신청이 쇄도한 지자체에서는 심사에 시간이 걸려서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5월은 고사하고 여름 이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정부 측에서 설마 모를 리가 없다. 요약하면, 지급이 늦어져도 지방자치체 탓으로 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스피드를 중시했다'라면서 시치미를 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리라.

국민의 생활이 얼마나 절박해져 있는지도, 지금 시급하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수전노처럼 지출을 꺼려하는 아베 수상. '우리들 전원이 노력을 함꼐 하면, 2주일 후에는 감염자의 증가를 피크아웃시키고 감소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데, 그런 한편으로 휴업보상을 계속 거부한다는 자세로부터는 정말로 감염방지를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니, 더 놀라운 것은, 전술한 관광이나 외식을 촉진하기 위한 'Go To 캠페인'이다. 수습 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은 '아베 수상의 대변자'인 타자키 시로(田崎史郎) 씨는, 오늘 아침에 방송된 '모닝 쇼'에서 이런 말을 했다.

'(수습 시기는) 희망적 관측으로서 6월. 늦어도 여름의 관광 시즌에 늦지 않도록 코로나가 수습되어 준다면, 이 (Go to Travel 캠페인을 위한) 예산도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되게 됩니다'

설마, 진심으로 여름까지 신형 코로나가 수습될 거라는 등의 생각을 해서 'Go To 캠페인'의 예산을 1조 6794억엔이나 계상하고 있는 건가……. 당연히, 타자키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타마카와 토오루(玉川徹) 씨가 '과학적인 식견(知見)에 근거할 경우, 올해 여름에 여행을 갈 수 있게 될 거라고는 저는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어이없다는 듯 지적했으나, 이게 타자키 씨 자신의 생각 같은 게 아니라 아베 관저가 '여름에는 끝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러기 위한 관광, 외식 촉진의 캠페인을 준비했다는 거라면 놀랄 수밖에 없다. 

신형 코로나를 얕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의 정체 뿐. ──이것이 아베 정권의 실체이며, 그 때문에 국민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면 그저 공포일 뿐이리라.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59.html

역자 코멘트:

'(수습 시기는) 희망적 관측으로서 6월. 늦어도 여름의 관광 시즌에 늦지 않도록 코로나가 수습되어 준다면, 이 (Go to Travel 캠페인을 위한) 예산도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되게 됩니다'

뭐랄까…… 아무 근거도 없이 사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호전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짰다는 건데, 어째 저놈들은 태평양 전쟁 때부터 변한 게 없나보네요.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일본 영화에서 "유럽, 소련에서 독일군이 '극적으로' 승리한다면~"이라는 조건을 계획의 근거랍시고 얘기하던 어이없는 장면이나, <일본에서 가장 긴 하루(국내 제목은 일본 패망 하루전)>인가 하는 영화에서 기자?인가 하는 사람이 '(본토 결전으로 가서) 국민 2천만을 (특공으로) 갈아넣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긴급사태 선언으로 아베 수상이 '수전노 파시스트' 본색 전개! 자숙 보상을 거부하는 한편으로 경찰 동원의 압력과 헌법 개정에만 의욕적

2020.04.08 07:07

이 남자가 지휘하는 침몰선(泥船) 위에 국민들이 태워져 있다── 그렇게 통감했을 뿐인 1시간이었다. 물론, 어젯밤 열린,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것에 대한 아베 수상의 기자회견 이야기다.

먼저, 아베 수상은 '의료현장은 그야말로 위기적 상황', '이제 시간 여유는 없다', '(감염 확대) 사태는 절박'이라는 식으로 위기를 호소했으나, 의료 체제의 정비를 서두르라는 건 1월 단계에서 야당이 입아프게 해왔던 이야기. 아베 수상이 예로 든 도쿄도의 감염확대만 해도, 도쿄 올림픽의 예정대로의 개최에 집착한 탓에 검사가 억제되고, 그 때문에 감염이 확대된 게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2개월 이상이나 검사 체제, 의료 체제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느 쪽이든 지금까지의 상황에 몰린 것은 아베 수상의 뒷북 대응 때문인데, 그런 자신의 실패(不手際)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아베 수상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의료 현장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싶다고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5만 명을 넘는, 현재 현장을 떠나 있는 간호사 여러분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이나 이직한 간호사들의 협력 요청이라니, 그거 전부 아베 수상이 해야 할 일이고, (아베 수상이)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뿐이잖은가. 그러나, 아베 수상은 이런 시도를 '이거야말로 희망입니다'라면서 칭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름다운 국민의 모습'으로 칭찬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해보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미담이나 시(ポエム)로 자신의 실책을 덮는다──. 늘 그랬다고는 해도 구역질이 나는데, 문제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아베 정권이 '수전노 정권'인 동시에, "국민의 생활과 생명을 진심으로 지킬 생각 따윈 아예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보인 것이다.

아베 수상은 '일본 경제가 지금 그야말로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강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고용과 생활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더니, '그러기 위해서, GDP의 2할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108조엔, 세계적으로도 최대급의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세계적으로도 최대급의 경제대책'이라고 하면 '아베 씨 배포 좋다!'라고 생각한 국민들도 많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완전히 '사기'다. 이유는, 이 '108조엔'은 통상, 사업 규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납세나 사회보험료의 지불 유예분인 26조엔이나, 신형 코로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작년 말에 책정된 경제대책분 같은 걸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형 코로나 대책으로서 나라가 직접 재정지출하는, 말하자면 '순수한 대책 지출(真水, 역주: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의역)'는 108조엔 중 39.5조엔. 그 중에서 현급 지급에 쓰이는 것은 6조엔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숙과 보상은 세트"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베 수상. 실제로, 어젯밤의 회견에서도, 질의응답에서 도쿄 주니치 신문(中日新聞)의 기자가 휴업요청에 수반되는 보상이나 손실보전에 대해 질문했으나, 아베 수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어떤 특정 업계에 (휴업을) 부탁해도 말이죠, 손실은 그 업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곳과 다양한 거래(상업)를 하고 있는 여러분께도 큰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말이죠, 개별적으로 보상해간다는 것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께 현금 지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베 수상은 어제 열린 중의원 의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음식점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숙요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 전액을 보상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형평성이 없게 됩니다'라고 답변. 요약하면, 휴업요청한 가게나 시설에만 보상하면, 거래하고 있는 납품업자 등과 형평성을 맞출 수 없게 된다, 불공평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보상은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경찰에 의한 직무질문의 강화나 영업점포에 대한 출입요청 가능성을 인정한 아베 수상

평범하게 생각하면,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휴업요청에 의해 가게나 시설이 폐업에 몰리게 되면, 납품엄자도 큰 피해를 받게 되어 연쇄적인 폐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애초에, '형평성이' 같은 소리를 할 거라면, 그건 납품업자도 보상하자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베 수상은 거래처의 문제를 '하지 않는 변명'에 이용하여 '현실적이지 않다'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긴급사태니 휴업하라고 대합창이 일어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영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곳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진심으로 아베 수상이 '감염확대를 막아야'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휴업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아베 수상. 아니, 그 뿐만 아니라, 아베 수상은 어젯밤의 회견에서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꺼냈던 것이다.

그것은, 기자들로부터의 질의응답 때, 프리 저널리스트인 에가와 쇼우코(江川紹子) 씨가 했던 질문의 대답이다. 회견에 들어오지 못했던 저널리스트인 진보 테츠오(神保哲生) 씨가 에가와 씨에게 부탁한 질문이었던 모양인데, 에가와 씨는 '(외출 자숙의) 단속(引き締め)을 위해 경찰에 요청하여 직무질문 등을 활발화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치바(千葉) 시장은 "경찰에 대해 나이트클럽의 일제 출입 등의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트위터에 썼는데, 이런 형태로 경찰에 요청, 단속을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 그러자, 아베 수상은 이렇게 대답했다.

"단속의 대상에는, 벌칙이 없으니까요, 단속의 대상이라는 것은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력은 요청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단속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경찰에 의한 직무질문의 강화나 영업 점포에 대한 출입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베 수상이 인정한 것이다.

이 답변에서 생각하면, 설령 '생활 보상하라!'고 국회 앞 같은데서 항의가 일어났을 때도, 경찰이 외출 자숙을 방패삼아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긴급사태 선언을 계기로 국민의 행동을 단속한 전쟁 전의 특고경찰(特高警察) 같은 움직임도 나오는 게 아닐까.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 아베가 '긴급시에 국민을 지키기 위한 헌법의 지위 설정은 중요하다'

상상한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아베 수상은 이번의 긴급사태 선언을 신형 코로나 이외에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뻔히 보인다. 실제로, 어제의 중의원 의원 운영위훤회에서는, 긴급사태 조항의 창설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내세운 개헌 4항목 중에서도 긴급사태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 대지진 등의 긴급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나 국민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국난을 헤쳐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헌법에 어떻게 지위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겁고 중요한 과제이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면서, 국회의 헌법 심사회 자리에서 여야의 벽을 넘은 활발한 의논이 전개될 것을 기대한다'

신형 코로나 대책이 이 꼬라지인데 개헌 의논을 활발하게 하자니, '그런 소리 하고 있을 상황이냐'라고 태클을 걸 수 밖에 없는데, 아베 수상은 틀림없이 진심일 것이다. 그 이유는, 코로나 난리통 와중에 세간에서는 '자숙요청이 아니라 해외처럼 더 강한 제한을 걸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것을 이용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아베 수상이 그런 꿍꿍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의료 체제의 정비나 검사의 확충을 게을리하고, 국민에 대한 생활지원을 꺼리는 한편, 경찰을 동원한 개인의 권리(私権) 제한이나 헌법 개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아베 수상. 거기에, 어젯밤의 회견의 질의응답의 마지막에서, 이탈리아인 기자로부터 '(대책에)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아베 수상은 태연하게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제가 책임을 지면 그걸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소리를 했다. 지휘에 실패해도 책임은 지지않고 회피하고, 신형 코로나를 틈타 개헌을 이루려고 한다──. 이 남자가 핸들을 쥐고 있는 이 나라는, 이제부터 정말로 어떻게 되어버릴 것인가.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58.html

긴급사태 선언으로 종업원은 거꾸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숙 기업의 휴업수당 지불 의무 소멸, 카토우(加藤) 후생노동성 장관은 '뭐 부탁해가겠다'고 애매한 답변

2020.04.06 08:00

'사업의 계속을 뒷받침하여 고용을 지켜낸다'──. 오늘 저녁, 아베 수상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에 대해 내일 7일에 긴급사태 선언을 하겠다고 발표, 동시에 내일 각의(閣議) 결정할 예정인 긴급경제대책에 대해 '강대한 규모가 될 GDP의 2할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108조엔의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108조엔의 알맹이다. 아베 수상은 새롭게 '전례없는 26조엔 규모로 납세나 사회보험료의 지불을 유예한다'라고 공표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납세나 사회보험료의 지불을 나라가 대신해주는 것도 면제하는 것도 아니라, 단지 지불을 미룬 것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굉장한 대책인 것처럼 '전례없는 26조엔 규모' 어쩌고 하며 가슴을 편 것이다.

전체의 세세한 대책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판명되지 않았으나, '고용을 지켜낸다'라고 선언한 것 치고는 구체성이 빈약하다. 실제로, 지금,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따라,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었을 때의 휴업보상에 대해, 아베 수상도 정부도 현재 무엇 하나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거꾸로 지금은 지급되는 것이 의무인 휴업수당이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도한 도쿄신문(東京新聞) 3일자의 기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기업이 사원들을 휴업시킬 때에는, 노동기준법에 근거하여 '회사 형편에 따른 휴업'으로서 평균 임금의 6할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현재의 신형 코로나의 영향에 의한 영업부진이나 자숙에 의해 사원을 휴업시키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될 경우 라이브하우스나 영화관, 극장 같은 시설에 영업정지를 요청, 지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후생노동성은 이럴 경우 <시설, 기업에서의 휴업은 '기업의 자기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된다'(후생노동성 감독과)고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라이브하우스나 영화관 등만의 문제는 아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나오면, 생활필수품 이외의 것을 취급하는 소매점이나 음식점도 손님의 감소나 종업원들이 통큰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휴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후생노동성은, 기업의 자기 형편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어 기업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라는 것이다.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영업할 수 없는 시설이나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소매점, 음식점이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거꾸로 노동기준법에 근거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도 위법은 아니게 된다──.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3월의 중의원 후생노동 위원회에서도 일본공산당 미야모토 토오루(宮本徹) 중의원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카토우 카츠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성 장관은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저희들로서는 고용조정(雇用調整) 조성금(助成金)이라는 제도를 통해 계속 휴업수당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이것은 뭐, 부탁해가는 것이 될 거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휴업에 내몰리게 되는 것으로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이 쌓여가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카토우 후생노동성 장관은 휴업수당의 지급에 '부탁해 간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뿐이다……. 애초에, 고용조정 조성금만 해도, 소속 기업이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주이고, 그리고 기업이 신고해야 처음으로 기업에 지급되는 것으로, 모든 노동자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결국, 긴급사태 선언에 수반하여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은, 기업의 사원에게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는 비정규 사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폭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휴업보상과 생활지원, 보상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아베 수상은 오늘, 정부의 대책본부에서 '1세대당 30만엔의 현금 지급'을 꺼냈으나,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 대상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일정한 소득 제한을 정하고 수입이 5할 정도 줄어드는 등 급감한 세대'로 대상을 상당히 좁게 한정했다. 이것에 비판이 모여들자, 추가로 '아동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세대에는 어린아이 1명당 1만엔을 추가 지급'이라는 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적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지금까지 실컷 지적되어 왔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주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도, 간신히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엔, 프리랜서, 개인사업주에 최대 100만엔의 현금 지금을 한다고 공표되었으나, 이것도 올해 1~3월 중 어느 달의 월 수입이 전년 대비 반 이상으로 감소했을 경우라는 조건이 달린 것이라고 하며, 당장 지급되는지도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지 않다.

긴급사태 선언이 생활을 꾸리는 것이 아슬아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될 것은 필연적이다. 감염확대를 틀어막기 위해서라고 하면, 안심하고 휴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의 대응책으로는 생활보상은 커녕, 휴업수당조차 제대로 되지 않다니──.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대응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조금씩 정부의 대응을 개선시켜왔다. 이 휴업수당의 문제도, 목소리를 높여 해결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55.html

아베 수상의 '가족이 몇 명이든 1세대 30만엔'에 비판 쇄도! 수입 5할 감소 조건, 번거로운 신고제, 벌칙까지… 한편으로 대기업에는 1000억엔 출자

2020.04.03 11:01

이 상황에서 또다시 아베 수상이 어리석은 정책을 꺼내들었다.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을 '1세대당 30만엔 지급'이라는 방침을 굳힌 것이다.

오늘 아침의 요미우리(読売) 신문은 '정부는 현금 지급을 1세대 20만엔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도하고, 다른 매체도 뒤이어 크게 보도했으나, 오늘 오후에 이루어진 아베 수상과 자민당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政調会長)의 회담 후에 '1세대 30만엔'으로 증액. 이것은 어용 매체에 지급액을 적게 보도하게 하고 추가로 증액을 꺼내들어 배포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잔꾀(猿芝居)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20만엔이건 30만엔인건, 이 현금 지급안이 너무나 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30만엔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일정한 소득 제한을 정하고, 수입에서 5할 정도 줄어드는 등 급감한 세대'.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정말 너무나도 엉망진창이다. 우선, 어째서 국민 1인당이 아니라 세대당인 것인가. 미국에서는 연 수입이 약 825만엔 이하의 성인에게 최대 약 13만엔(1200달러), 어린아이가 약 5만 4천엔(500달러)를 지급할 것이 결정되었으나(게다가 지급은 여러 번 되는 방향), 어린아이의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생활은 어려워지는데, 일본의 방침으로는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독신자와 같은 지급액이 된다. 오늘 아침의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는 세대 사이에 불공평함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세대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으나, 이쪽이 불공평한게 아닌가. 이래놓고 잘도 '아이를 낳아라 키워라' 같은 소리를 해왔구나 싶다.

게다가 문제인 것은 지급대상의 요건이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란, 독신자 세대라면 연수입 100만엔 이하, 회사원과 전업주부, 아이가 두 명인 4인 세대라면 연수입 약 255만엔 이하라는 수준이며, 상기한 미국과 비교해도 너무 범위가 좁다. 게다가, '일정의 소득 제한을 정하고, 수입이 5할 정도 줄어드는 등 급감한 세대'라니, 그건 30만엔을 1회 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곤궁하기 짝이 없는 세대로, 두터운 복지가 심각하게(喫緊) 필요하다. 애초에, 1할이던 2할이던 수입이 줄어드는 건 큰일인데, 그런 세대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해라, 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백미는 자기 신고제라는 것이다. 이미 수입이 들어올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대 타격을 받고 생활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 신고의 수속을 밟으라고 나오다니……. 생활보호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번거로운 수속을 필요로 하는 것 때문에 본래 도와줘야 할 사람이 신청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것은 확실하리라. 게다가, 희망자들이 신청하러 관청에 몰려오면 감염 리스크까지 높아지는 거 아닌가(설령 우편 접수로 한다고 해도 번거로운 신고를 요구할 경우 문의나 상담이 관청에 쇄도할 것은 뻔히 보인다).

거기에, 오늘 아침의 요미우리 신문은 <자기 신고제에는 '허위 신고가 줄잇는 게 아닐까'(여당 간부)라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증명 서류의 첨부나 부정 신청에 벌칙을 가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전술한 듯이, 수입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수속의 번잡함을 늘리는 것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털어내는 행위이며, 거기에 지급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버린다. 반복하지만, 이번의 현금 지급의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세대라는 것은,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곤궁 가정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데, 뭘 한가한 소릴 하고 있는 것인가.

후생노동성이 호스티스나 호스트, 캬바레걸(キャバクラ嬢)을 휴업 보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정책!

본 사이트에서는 예전에도 언급했듯, 눈 앞의 집세나 생활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이미 나오고 있는 지금, 어쨌든 스피드 중시로 일률 현금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보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대상요건을 까다롭게 좁히고, 거기에 생활이 곤궁하더라도 신형 코로나에 의한 수입 감소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떨쳐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방송된 '하토리 신이치(羽鳥慎一) 모닝 쇼'(TV 아사히(朝日))에서도, '1세대 20만엔 지급'이라는 뉴스에 대해 타마카와 토오루(玉川徹) 씨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누가 어쩌고 하는 걸 묻지 않고 전원에게 나눠준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어째서 그런 걸 하고 있냐고 하면, 그게 가장 빠르기 때문이겠죠. 또, 여기서 우선순위 말인데요, 이 현금 지급에서 최우선 순위로 가장 높은 것은 스피드에요. 어쨌든 빨리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부족하면 또 내주면 되는 얘기니까,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지요. 거기서 소득 제한을 해보거나, 그에 대한 신청을 이래저래 한다던가 생각하기 전에, 나눠줘 버리면 되는 거에요, 우선. 부족하면 또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얘기로, 타마카와 씨가 말하듯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 수상은 그걸 완고할 정도로 하려고 들지 않는다. 신형 코로나라는 위협에 직면에서도 아베 수상은 국민들에게 자기 책임을 강요하고 기민(棄民) 정책을 관철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현급 지금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그 밖에도 믿을 수 없는 방침을 내놓았다. 일제 휴교에 의해 일을 쉬어야 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휴업 보상에 대해, 그 대상에서 '폭력단원'과 함께 '접대음식업'이나 '성풍속업'의 관계자, 즉 호스티스나 호스트, 캬바레걸, 성풍속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호스티스나 성풍속 종사자 중에는 싱글맘도 많은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니……. 폭력단원을 제외하는 것 자체에도 헌법의 '생존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마치 '접대음식업'이나 '성풍속업'의 관계자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게다가, 마이니치(毎日) 신문의 취재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풍영법(風営法) 상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도, 공금을 사용해서 지원(助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까지 말했다. 그게 아니라도 외국인이나 생활보호자에 대한 차별적 언사가 발호(跋扈)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부는 '공금을 써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뭐라는 건가.

사회적 약자일수록 대미지가 큰데, 정부가 스스로 그런 약자들을 불합리하게 대한다──. 게다가, 한편으로 정부가 뭘 하고 있냐 하면, 강자의 보호다.

놀랍게도 정부는, 신형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대기업에 대해, 일본 정책투자은행의 '특정투자업무'를 활용하는 형태로 1000억엔 정도 출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전체의 투자&융자의 규모는 총액 4000억엔 정도가 된다, 고 한다(교도(共同) 통신 2일자).

대기업에는 1000억엔의 출자를 검토! 463조엔의 사내유보금(内部留保)이 있는데 어째서?

중소기업에는 변제가 필요한 '융자, 대부'로, 대기업에는 '출자'……. 말할 것도 없이, 아베 정권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계속 비대해져, 2018년도의 법인기업통계에 따르면, 그 액수는 무려 463조 1308억엔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에는 이렇게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있으니, 정부는 이럴 때야말로 풀로 활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 스피드가 생명 문제에 직결되는 생활곤궁자에 대한 지원에는 돈을 내기 꺼려하면서, 아베 수상은 대기업에 대한 출자안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강요받고, 무얼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상상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아베 수상.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대로는 나라가 붕괴한다'고 아베 수상에게 진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 쪽이리라.

실제로, 아베 수상은 '주소 하나당 면마스크 2장 배포' 같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어리석은 정책을 무슨 영단(英断)처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아사히 신문 디지털 2일자 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세기의 어리석은 정책을, 아베 관저는 1개월도 더 전부터 구상했으며, 그 "발안자"에 대해 기사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전 국민에게 면마스크를 나눠주면, 불안은 싹 사라질 테니까요'. 수상에게 그렇게 발안한 것은 경제관청 출신의 관저 관료였다>

면마스크를 나눠주는 것으로 '불안은 싹 사라진다'라고 단언하는 관저 관료는 국민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 글을 보면 문제의 '경제관청 출신의 관저 관료'라는 것은, "그림자 총리"라고도 불리는 이마이 타카야(今井尚哉) 수상보좌관 겸 비서관을 말하는 것이리라.

전술한 대기업에 대한 출자안도, 나가타쵸(永田町)에서는 '이마이 수상보좌관이 주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마이 씨가 추진해온 아베노믹스나 원자력 발전소 수출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마이 씨의 머리에 있는 것은 경제산업성의 이권 확대 뿐이지,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을 지키자는 시점은 전혀 없다. 하지만, 그런 이마이 씨를 아베 수상은 '이렇게 머리가 좋을수가'라면서 홀딱 반해, 아베 수상이 유일하게 진언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되어 있다. 신형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바보 임금님과 그 신하에 의한 어리석은 정책에 의해 지킬 수 있었을 목숨,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었던 목숨을 잃어버린다──그것이 지금의 일본에서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인 것이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리석은 정책에는 '웃기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놈들에게 우리들의 말을 들려줘야 하는 '국난'인 것이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50.html

자민당, 아베 칠드런인 사사키 하지메(佐々木紀) 정무관(政務官)이 "감염 확대를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국민의 자기책임을 선언, 교토 산업대(京産大) 학생에게는 취직을 가지고 공갈

신형 코로나의 감염확대에 따라 국민에게 자기책임을 밀어붙이는 아베 정권의 자세가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정부의 직책을 맡은 자민당 의원이 터무니없는 트윗을 한 것이 밝혀졌다.

4월 4일, 국토교통대신 정무관을 맡고 있는 사사키 하지메 중의원 의원이 '외출자숙에도 '쇼핑, 여행', 60대가 가장 활발'이라는 뉴스를 리트윗한데다 이렇게 트윗한 것이다.

<정부는 자숙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확대를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아주세요>

사사키 의원은, 2012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은퇴한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수상의 후계자로서 이시카와(石川) 2구에서 출마하여 당선, 현재는 호소다(細田) 파에 소속된 전형적인 아베 칠드런, 그것도 마(魔)의 3회생이다. 그 사상은 물론 골수 극우로, 일본회의(日本会議) 국회의원((国会議員) 간담회(懇談会), 신도정치연맹(神道政治連盟) 국회의원 간담회, 야스쿠니(靖国)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거기에 예의 햐쿠타 나오키(百田尚樹)를 초빙하여 언론탄압을 논의한 문화예술간화회(文化芸術懇話会)에도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그렇고, 이번의 트윗,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신형 코로나 감염확대로 국민들 사이에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래서는 '정부는 자숙 요청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모른다,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당연히 이 트윗은 대폭발(大炎上). 사사키 정부관은 어제 5일 아침에 삭제하고 이렇게 다시 트윗했다.

<정부는 자숙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확대를 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주세요. 자숙을 요청하려면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런 해명도 했다.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정부 발표와 약한 강제력 때문에 각 개인의 주의 환기의 의미와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투고였습니다만 부적절했습니다.

4월 7일에는 경제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대책을 내놓겠으니,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 폭발했으니 수습하고 있는 것 뿐으로, 사사키 정무관의 본심은 완전히 최초의 트윗 쪽이며, "코로나는 국민의 자기책임"이라는 것이리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사키 정무관이 감염자의 책임을 꺼낸 것은 이번의 트윗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3월 30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트윗도 했었다.

사사키 정무관은 이 날, 유럽 여행을 갔던 교토 산업대생의 감염이 이시카와 현에서 확인되었다는 뉴스를 트윗하고, <졸업여행 같은데, 졸업 후에는 어디에 입사할까… 그 회사의 대응이 궁금하네요>라고 투고.

그 수십분 후에도, 토야마(富山) 현에서 교토 산업대생의 감염이 확인되었다는 뉴스를 리트윗하고, 이번에는 <3월에 스페인 여행이라니… 또 졸업여행 같은데, 졸업 후에는 어디에 입사할 예정이었을까!?>라고 중얼거린 것이다.

이거, 명백히 '이런 시기에 유럽에 같은 학생을 기업은 그대로 입사시키는 건가'라는 협박일 것이다.

유럽 여행에서 감염된 교토 산업대생은, 인터넷에서도 넷우익 등으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여행에 나선 시점에서는 유럽의 감염자는 일본보다 적었고, 누구도 이런 사태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어떤 조건 하에서 감염되었다고 해도 감염자가 규탄받는다는 건 이상한데, 교토 샅업대생이 유럽 여행을 간 것에 대해선 더더욱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토야마 현에서 감염이 확인된 교토 산업대생의 경우에는 세미나의 졸업 축하회에 참가했다는 것뿐으로, 스페인 여행을 갔는지 어쩐지 자체가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사키 정무관은 감염의 발단이 된 교토 산업대생이 유럽 여행을 했다는 것을 집요하게 거론하며 취직처 문제까지 끄집어내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넷우익과 거의 차이가 없지 않은가.

아니, 넷우익보다 악질적이다. 왜냐하면, 유럽 등으로부터의 귀국자로부터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검역체제의 너절함이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공항의 검역소는 후생노동성의 관할이지만, 사사키 의원이 정무관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성도 협력체제를 취해야 할 관계에 있다. 그렇기에 귀국자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격리를 위한 체재 시설이나 교통수단의 확보 등은 국토교통성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정부의 책임은 모른척하고 젊은 대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비열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비열함은 사사키 정무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 대응 전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다. 검역체제도 치료체제도 갖추지 않고, 감염의 실태를 은폐하고, 감염확대가 명백해지자 이번에는 '자각이 없는 젊은이'나 '밤의 번화가' 탓으로 돌린다. 한편으로, 이 상황에서도 국민 전원에 필요한 것을 보내는 즉응적인 생활지원도 전혀 꺼내려 하지 않는다.

그건 결국, 지금의 자민당이나 아베 정권이 사사키 정무관 같은 사상의 소유주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으면서 극우 자기책임론자를 계속 공인후보로 세워온 것이 아베 수상인 것이다.

"감염 확대를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만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아베 수상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같을 것이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53.html

미우라 루리(三浦瑠麗), 타카스 카츠야(高須克弥)… "면마스크 2장"을 옹호하는 아베 응원단은 이미 정신론(精神論) 뿐! SNS에서는 넷우익이 우라사와 나오키(浦沢直樹) 공격

2020.04.04 07:10

역주: 원문은 천(布) 마스크입니다만 면마스크로 번역했습니다. 면(Cotton)에 한정된 의미는 아닙니다.

아베 수상이 "전에 없던", "대담한" "지금까지 없던 규모", "전례없는", "결연한(思い切った)", "유례없는" 등의 슬로건만을 외쳐온 끝에 꺼낸 "세대당 면마스크 2장 배포". 얼마 전에 본 사이트에서도 보도했으나, 이 지나치게 허술한 신형 코로나 대책에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문이나 비판, 분노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 뿐만이 아니다. 미국 블룸버그가 "아베노믹스에서 아베노마스크로, 실소! 일본의 마스크 계획"(From Abenomics to Abenomask: Japan Mask Plan Meets With Derision)이라고 보도하는 등, 해외 언론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당연한 것이리라. 애초에 면마스크는 바이러스 감염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예전부터 지적된데다, 세대당 2장만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 게다가, 이런 어리석은 정책에 비용이 적어도 200억엔도 넘게 든다고 한다. 그럴 돈이 있으면 좀 더 절박하고 긴급적인 지원에 써라, 는 이야기이리라.

하지만, 이 국내외에서도 실소를 자아내는 아베노마스크를, 이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패거리가 있다.

그 중 한명이, 언제나 중립적인 척 하면서 아베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 자칭 국제정치학자인 미우라 루리 씨이다. 미우라 '선생님'은 4월 1일에 아베 수상이 면마스크의 배포를 발표하자마자 곧이어 이런 트위트를 올렸다.

<면마스크 우리 집은 감사하네요. 스스로 마스크를 만들 틈은 없고, 아이에게 주고 싶어도 시중에는 없으니까요. 세탁해서 쓸 수 있는 면마스크는 더 고성능의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의 몫을 해치지 않고 말이죠. 우편을 이용하여 푸쉬형 지원을 한 건 획기적이니까, 이어서 다른 경제 정책도 힘내주세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중, 노년 남성 중심의 정권이 분발해서 각 가정에 대한 상상력이나 개미(蟻)의 시점을 가지려고 하고 있으니, 비난하지 말고 이래줬으면 좋겠다, 저래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찬스라고 생각해요. (이하생략)>

대체 뭔가, 이 억지스러움은. 평소에는 국제정치학자를 자칭하면서 갑자기 '우리 집은 감사하네요'라고 자신의 생활 사정으로 왜소화시킨 것도 놀랍지만, 그 '생활 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억지스러움이 감돈다.

미우라 '선생님'은 '스스로 마스크를 만들 틈은 없고, 아이에게 주고 싶어도 시중에는 없으니까요.' 어쩌고 하는데, '선생님'이시라면 면마스크 2장을 고마워하지 않아도, 3D 프린터로 마스크를 만들어줄 의식이 높은 계열의 친구들 정도는 있을 게 아닌가. 그게 무리라도, 일부러 재봉하여 만들지 않아도 손수건과 고무줄로도 면마스크와 별 차이 없는 대용품이 된다.

아니 그보다, 문제는 미우라 씨 개인에게 면마스크가 유용한지 어떤지가 아닌 것이다. 정말로 정치학자라면, 이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마스크 배포를 최우선으로 꺼내들고 거액 예산을 쏟아붓는 것의 정책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할 게 아닌가. 그걸 갑자기 서민 흉내를 내면서 '우리 집은 감사하네요' 어쩌고 하는 건 어쨌든 억지로라도 아베 정권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 외의 주장도 억지스러움이 가득하다. '우편을 이용하여 푸쉬형 지원을 한 것은 획기적'이라니, 문제는 뭘 보내는가일 것이다. 그것을, 어느 틈에 수단의 이야기로 바꿔서 칭찬한다. 나아가서는 '중, 노년 남성 중심의 정권이 분발하고 있으니 비난하지 마라'라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요는, 제아무리 미우라 '선생님'이라도 이번은 아크로바틱(acrobatic)한 옹호 논리가 떠오르지 않아서 정서나 정신론에 호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리라.

다카스 원장이 면마스크 옹호를 위해 전쟁 때 이야기를 꺼내어 정신론 '일본인은 방공두건을 직접 만들었다'

하지만, 이건 미우라 '선생님' 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서나 정신론으로 면마스크 배포를 옹호한다는 것은, 이번에 아베 응원단의 패턴이 되었다.

다카스 클리닉의 다카츠 카츠야 원장도, 면마스크 배포가 발표되자 이런 옹호론을 전개하고 있다.

<면마스크는 세탁하면 몇 번이고 쓸 수 있습니다. 몇백 장이나 되는 일회용 마스크보다 환경에 영향을 덜 주어 유용합니다. 손재주 좋은 일본인이라면 수리도 카피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의 마스크는 원래 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 면마스크가 좋습니다>

'저는 면마스크카 좋습니다'라니, 그거, 적어도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코멘트인가. 게다가, 다카스 원장은 전쟁 때의 헌병 같은 정신론까지 꺼냈다.

<어린애처럼 나라가 뭐든지 해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옛날 전쟁때, 일본인은 공습 아래에서 방공호를 파고, 방공두건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판 방공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전쟁중입니다. 마스크 정도는 직접 만들죠. 이 마스크를 본떠서> (4월 2일)

'이길 때까지는 (사치스러운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欲しがりません勝つまでは, 역주: 2차대전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한 정신론 표어 중 하나)'를 실제로 옮기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넷우익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논리(게다가, 그 전쟁 졌는데). 하지만, 직접 만든다면 그거야말로 200억엔도 더 들여서 배포할 필요 같은 건 없고, 뉴욕 타임즈가 했던 것처럼 마스크 형지(型紙)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닌가……. 다카스 원장, 면마스크 배포를 정신론으로 옹호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베 수상의 정책을 부정하게 되어버린 모양이다.

옹호할 방법이 없는 정책을 억지로 옹호한다는 아베 응원단의 괴로움을 엿볼 수 있지만, 그밖에도 터무니없는 옹호론을 입 밖으로 꺼낸 아베 응원단은 상당히 많다.

야시로 히데키(八代英輝) 변호사는 4월 3일 방송된 '히루오비(ひるおび)!'(TBS)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클거라 생각합니다만, 투서를 보면 그 한편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거라는 느낌은 듭니다"라고, 아베 응원단 이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감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다"고 강변. 거기에, 아베 응원단 저널리스트인 아리모토 카오리(有本香)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제 면마스크. 착용감 최고>라고, 감염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착용감'을 어필하는 상황이었다.

아비루 루이(阿比留瑠比)나 사사키 토시나오(佐々木俊尚), 이토이 시게사토(糸井重里)는 "아베 정권은 다른 시책도 하고 있다"라고 PR하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오지만, 이런 정신론이나 정서론 이외에, 아베 응원단이 또 하나 꺼내늘고 있는 이야기의 바꿔치기가 있다. 그것은 '아베 정권의 지원은 마스크 뿐만이 아니다',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마스크 배포밖에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것.

예를 들면, 산케이(産経) 신문의 어용기자 아비루 루이 씨는 <왠지 우한(武漢)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모든 시책이 일단 마스크 2장 배포라고 오해, 또는 악의적인 곡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들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니까 그렇겠죠>라는 등, '악의적인 곡해' 취급을 했다.

아베 응원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정권비판을 상대화하려는 발언이 묘하게 많은 저널리스트인 사사키 토시나오 씨도, 마스크 2장 배포를 '좋은 시책'이라고 말한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취하고 있는데 일본은 마스크 2장!"이라고 화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모양인데, 마스크 이외에도 다양한 시책을 꺼내들고 있으니, 좀 더 정보를 병렬로 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정권은 일률 현금 지급과 소비세 감세에 소극적이니, 이런 자세에는 저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거기에, 3.11 이후, 원자력 발전솨 아베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만 '스캔덜러스(scandalous)'라는 딱지를 붙이고 부정해왔던 이토이 시게사토 씨도 <마스크 2장을 모든 세대에…에 관해서는, 지급금을 포함한 경제 정착에 관해 어떻게 할지를 명확하게 전달드린 후에, '아, 그렇지, 아까의 건과는 별도로 모든 세대에 면마스크를…'이라는 흐름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코멘트를 리트윗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2개월이나 전부터 이 사태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대책도 취하지 않고, 눈에 띄게 감염이 확대되어도 즉효성이 있는 생활 지원을 일체 하지 않고, 그런 끝에 국민 전원에게 지원한다면서 들고나온 시책이 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면마스크 2장이었기 때문이다.

그 양반들은 '다양한 시책'이라던가 '다른 시책'이 있다고 하는데,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모든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 하나 꺼내들지 않았다. 아베 응원단이나 일부의 '팩트 체커(ファクト厨)'도, 이번의 마스크 비판에 대한 카운터로서 '정부는 이미 코로나에 대응하여 고용조정 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이 있는 사람에게 임금의 9할의 휴업보상을 제시했다'라는 등의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소속기업이 고용보험 사업주이고, 거기다 기업이 신고해야 청므으로 기업에 지급되는 것이다(말하는 것처럼 '90%의 임금 보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하루 8330엔이라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단순히 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실보전이지, 국민에 대한 생활 지원 같은 건 절대 아니다.

게다가, 이 수법은 지금부터 나올 예정인 것에서도 변함이 없다. 어제 보도된 '세대당 30만엔의 현금 지급'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나 수입이 반 이상 줄어든 세대에 한정되며, 신고가 필요하다.

이래서는, 본래 구제해야 할 국민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은 명백하며,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배포한다고 꺼내든 것이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면마스크 2장' 뿐인 것이다. 그것을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다'라던가 '다른 시책을 하고 있다'라던가, 어디까지나 아베 정권에 대해 물러터진 것인가.

일러스트로 아베 수상을 풍자한 우라사와 나오키(浦沢直樹)나 면마스크를 검증한 아사히(朝日) 기사에 공격

거기다 믿기 어려운 것은, 이 상황에서 인터넷에서는 '면마스크 2장 배포 비판'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난 것이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인기 만화가인 우라사와 나오키 씨에 대한 공격일 것이다. 우라사와 씨는 트위터에서, 아베 신조 수상을 꼭 닮은 남성이 작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베노마스크'라는 제목의 일러스트를 올렸다. 정부의 실책을 만화로 풍자하는 것은 당연한 표현 행위이며, 문제의 일러스트도 단지 아베 수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뿐, 딱히 인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총리대신이라면 인격을 부정하는 표현도 허용되는 것은 재판소에서도 전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사와 씨에 대해 이런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라사와 선생님, 대 팬이었는데 슬프네요. 피곤하신 총리에 대해 이건…. 지금은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우라사와 시, 최악이네요>

<많은 작품으로 쌓아올린 영광을 한 장의 그림으로 모두 잃어버리셨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면마스크를 쓰신 총리를 비웃는 건가요?>

문면(文面)이나 움직임을 볼 때 아베 응원단이나 넷우익의 조직적 공격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스포츠 호치(スポーツ報知) 등이 마치 우라사와 씨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은 논조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면마스크의 효과를 검증한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대해서도 트집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비판이 퍼져나가고 있다. 아사히는 기사의 제목으로서 '면마스크 유효? WHO는 '어떤 상황에서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WHO가 그렇게 제안(提言)하고 있는 것은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라는 '팩트체크' 기사가 Yahoo! 뉴스에 올라왔다. 그걸 계기로 아베 응원단이 일제히 아사히의 기사를 '페이크 뉴스'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말해두지만,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라고는 해도, WHO가 아사히의 기사대로의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며, 아사히의 기사는 페이크도 뭣도 아니다.

이것을 제목의 어감만 가지고 페이크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히 면마스크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서이리라.

그러나, 처음에도 말했지만, 면마스크에 감염방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이다. 위의 아사히의 기사에서는 큐슈(九州) 대학 대학원의 야하라 테츠카즈(矢原徹一) 교수가, 섬유의 틈이 넓어서 비말감염을 막는 효과가 적고, 세탁해서 반복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위생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는 면마스크의 배포에 더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자작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일본의사회의 요코쿠라 요시타케(横倉義武) 회장도 3일, 아베 수상과 회담한 직후, 면마스크에 대해 기자단의 질문을 받고는 '바이러스 방지의 역할은 별로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러한 효과에 대한 의문을 꺼내는 것조차 터부시하고, 아베 수상이 꺼내든 정책이라는 것만으로 '불평하지 마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굴해서는 안 된다. 어제의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바보 임금님과 그 신하에 의한 어리석은 정책에 의해 지킬 수 있었을 목숨,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었던 목숨을 잃어버린다──그것이 지금의 일본에서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인 것이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베 응원단의 사기에 속지 말고, 어리석은 정책에는 '웃기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51.html

크루즈선 사망자 '코로나 감염자인지 어떤지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실태(失態) 감추기인가!

감염자에 이어 사망자도 은폐, 대책본부도 5일간 개최하지 않아

역시 그런가. 오늘, 후생노동성이 새롭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파견되어 있던 후생노동성의 직원 1명과 검역관 1명의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공표했다.

본 사이트의 어제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후생노동성은 22일까지 크루즈 선에서 종사하고 있던 후생노동성 직원들에게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고 원래 직장으로 복귀시키고 있었다. 그것도, 그 이유는 '양성자가 많이 나올 경우의 업무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여'. 요약하면, 감염자 수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검사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대응에 비판이 쇄도했기에, 22일 밤이 되어서 카토 카츠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성 장관이 선내에서 작업에 임했던 4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그 결과, 새로운 감염자가 발견된 것이다.

그야말로 '감염자의 은폐'가 이루어졌던 것이 명백해진 것인데, 아베 정권의 은폐 행위는 그것 뿐만이 아니다.

어제(23일), 후생노동성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타고 있던 80대 일본인 남성이 폐렴으로 숨진 것을 발표했으나, 이 남성이 승무원인지 승객인지 뿐만이 아니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는지 어떤지까지도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다.

신형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지 어떤지도 비공개로 한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염증법(感染症法,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16조에서는 <후생노동성 장관 및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는 (중략) 수집한 감염증에 관한 정보에 대해 분석을 하여, 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같은 조의 2항에서는 <전항의 정보를 공표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때문에 정부는 감염자가 거주하는 지역(市町村) 이름 등의 공표는 피하고 도도부현 명칭에 그쳤으며, 성별이나 연령대, 진찰력(受診歴)이나 검사일 등의 경과를 공표해 왔다.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면 그러한 대응을 철저히 하면 충분할 터인데, 신형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하면 그 공표를 꺼리는 것은 감염증법 16조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어쩌면, 20일 시점에서 27명의 크루즈 선 승객들이 중증이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중증자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니, 사망한 것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의 질환이나 몸이 좋지 않은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이상이나 배 안에 머무르게 하는 비인도적 조치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도 생각되며, 역시 하선 금지 조치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정부의 판단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망한 남성은 감염되었었는지 아닌지를 공표하지 않는 것 뿐안이 아니라, '2월 5일 이후에 유증상자(有症者)로서 의료기관에 이송', '2월 23일에 사망 확인'이라는 정보 이외에는 경과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연령을 생각할 때 승무원이 아니라 승객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80세 이상의 고량자에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는 이 남성은 대체 언제 의사의 진찰을 받았는가, 언제 하선할 수 있었는가,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다. 정부의 판단,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검증하려면, 감염자, 특히 사망자의 경과 공표가 중요해진다. 그러나, 어제 사망한 남성은 그것을 검증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20일에도 크루즈 선의 승객 2명이 신형 코로나로 사망한 것이 공표되었으나, 2명 중 80대 여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후생노동성의 늑장 대응이었음이 드러났다. 후생노동성은 당초, 이 여성은 5일에 발열하여, 5일에 의사의 진찰을 받고 13일에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경과에 대해 진단에서 이송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걸렸다고 비판을 받자,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것은 6일이 아니라 10일이고 감염이 확인된 것은 12일이었다고 정정했으나, 어느 쪽이든 정부의 대응 미스가 불러온 사망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으리라.

이러한 실태(失態)가 드러나지 않도록 어제의 새로운 사망자 발표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를 차단한 게 아닐까.

'감염자수' 뿐만이 아니라 '사망자수'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원인을 특정시키지 않는 은폐공작

아니, 이 정보 차단에는 '검사를 하지 않는' 문제와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본 사이트에서 어제 전했듯이 (포스팅 참조: https://lite-ra.com/2020/02/post-5272.html), 아베 수상은 '18일부터 1일 3000명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그런 검사체제는 전혀 실현되지 않아서, 한국이 23일 16시 발표로 검사 실시수가 2만 건을 넘고 있는 한편, 후생노동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21일 12시 시점에서 총 693명(전세기편 귀국자나 크루즈선 승선자 제외)밖에 PCR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후생노동성은 이 연휴중의 검사 실시수를 공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의 감염자가 763명, 사망자가 7명이 된 것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넷우익들이 "중국, 한국의 도항을 금지해라"라고 외치며, 와이드 쇼에서도 '한국의 감염자가 확대'라는 식으로 국내 문제는 모른척하고 전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본의 약 20배나 되는 검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한국만큼 검사를 실시한다면 감염자 수가 몇 배나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사를 확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후생노동성 직원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하면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감염자 수를 적게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리고, 이번의 사망 발표의 정보 차단을 보고 있으면, 아베 정권은 '사망자 수'에서도 마찬가지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신형 코로나가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사망자라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단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망자로 카운트하지 않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또, 일본에는 현재 증상이 상당히 중증화되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임에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후 검사를 받지 않고 사망하는 사람이 나와도 신형 코로나 감염의 사망자로서 카운트되지는 않는다. 어제 발표된 사망자는, 크루즈 선의 승객이었기 때문에 의문의 목소리나 나왔으나, 시중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조차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아닐까.

이것은 결코 음모론이 아니다. 실제로 아베 수상과 정권의 태세를 보고 있으면, 어쨌든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기보다 '사태를 작게 보이게 한다'는 것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한국과의 비교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국은 경계 레벨 4로 격상했는데, 아베 수상은 대책본부 회합조차 5일간 개최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감염 확대에 대해 23일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증에 대한 경계 레벨을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아직도 느긋하게 '기본 방침의 책정'을 지시했을 뿐이다. 이만큼 국민들 사이에서 검사의 확충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아베 수상은 감염자수나 사망자수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 다름아닌 자기 자신의 존재이다.

감염 확대가 점점 진행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빠져드는 가운데, 아베 수상은 5일 동안이나 신형 코로나 대책본부의 회합을 개최하지 않았던 것이다. 23일이 되어서 겨우 대책본부 회합을 개최하고 공식 트위터도 1주일 만에 갱신했으나, 5일만의 개최였음에도 <오늘도 대책 본부를 개최하여, 이러한 대응(取組)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라고, 마치 매일 대책본부를 열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꼼수를 보였다.

국민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식 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어필할' 절호의 장소인 대책본부의 개최조차도 꺼려한다……. 요약하면, 지금 자신이 노출을 늘리면 나쁜 이미지가 인상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국민들 앞에는 가급적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이리라.

최악의 사태를 일으킨 크루즈 선의 대응을 시작으로, 여기까지 감염을 확대시켜 국민들에게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모두 아베 수상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책임을 지기는 커녕 국민들 앞에서도 도망치고 있다. 하지만, 꼼수를 통한 이미지 조작과 검사 실시수의 문제를 포함하여, 국민들이 아베 수상의 신형 코로나 대응을 감시, 검증하고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2/post-5274.html

솔직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도 한심하다는 느낌만 들고 있는데, 무엇을 상상하던 일본은 그 이상을 보여준다고 할까요-ㅅ-ㅋ;

LITERA에 일본 정부의 우한폐렴 대응에 관한 글이 올라왔길래 번역해보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대응(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교적 대응)도 별로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방역 관련 조치에 대해서 일본쪽 대응을 보니 당사자가 아님에도 참 기가 막히네요.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2/post-5258.html

아베 정권에서는 코로나도 "자기 책임"인 건가!

한국은 격리자 세대에 123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일본은 휴업보상조차 인정 안 해

2020.02.15 09:30

결국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일본 전국에서 신형 코로나의 감염자가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의 접점이 없는 건 고사하고, 이젠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판명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퍼져 있다고 생각해도 문제없으리라.

본 사이트가 반복해서 지적하였듯, 이 혼란 상황은 아베 정권이 검사 대상을 중국에의 도항자 등 접점이 있는 사람들만으로 한정시키는 등, 신속한 검사, 치료 체제를 확립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아베 정권의 실책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가라는 사실이 감염자로 생각되는 인물의 인터넷 포스팅에 의해 드러나 큰 주목을 받고있다.

그것은, 인터넷 게시판 '5채널'의 '[속보] 치바에서 20대 남성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 ★13'이라는 스레드에 대한 포스팅. 13일에 치바 현의 20대 남성의 감염이 확인된 것에 대해 생성된 스레드였는데, 거기에 14일 오전 5시 전에 '본인인데 질문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 이 인물은 유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직업을 <IT 계열의 고객사 파견>등으로 적었는데, 이 포스팅으로부터 수십시간이 경과한 어젯밤, NTT 데이터가 감염 확인된 치바 현 20대 남성에 대해 자사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공표했다. 즉, 이 5채널의 포스팅은 본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더해 주목할 점은, 이 인물이 올린 생생한 자신의 증상이나 경과에 대한 내용이다.

<1주일 동안 열이 40도에서 약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았다

지금 병원은 정성껏 대응해주어,

보건소에서 중국인과의 접점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코로나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당한 것을 중증이라는 이유로 몇 번이고 부탁해서 검사해주어 코로나인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병원에도 가서 열이 40도에서 내려가지 않아요라고 말해도 수분은 섭취하고 계시죠?

그럼 딱히 큰 일은 아니에요라는 취급을 받았다. 혈액검사를 받았지만

전혀 이상수치가 아니니 모르겠다며 끝났다>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지금의 병원 이외의 병원은

수분은 섭취하고 계시죠?라며 대합실 같은데서 열이 40도인데 5시간 기다리게 했다>

<월요일부터 입원중.

내일 코로나 환자용의 병원으로 이송된다고 한다>

<미열이 시작된 것이 2/2

열이 40도가 되어 내려가지 않은 것이 1주일 동안 계속되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기침이 멎지 않게 된다>

즉, 40도의 열이 1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음에도, 중국인과의 접점이 없었기에 검사를 받지 못하고, 기침이 멎지 않게 된 상태인데 병원에서 5시간이나 기다리는 등,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남성은 <어디서 감염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말 모르겠다. 회사에도 폐렴에 걸린 사람은 없다고 들었으니 회사가 아니라면 매일 10시쯤까지 잔업을 했었고, 전철밖에 짚이는 데가 없다>라고 대답. 자택이 있는 치바 현에서 직장까지 <소부 선(総武線)과 아사쿠사 선(浅草線)>으로 전철로 출퇴근했다고 밝혔다.

본 사이트는, 이전부터 '중국인, 중국 도항자를 막는 물가 작전(水際作戦)은 의미가 없다', '그보다 이미 국내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것을 대비하여 검사나 치료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해 왔으나, 아베 정권이 일찌감치 검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면 이 남성의 감염도 더 빨리 확정되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나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베 수상의 자꾸 뒷북만 치는 대책이 얼마나 감염 확대의 가능성을 높여 왔는지 일목요연할 것이다.

한국은 기업에도 지원,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홈페이지에 '휴업수당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 남성이 발열 후에도 출근하여 회사까지 전철로 출퇴근했다는 것이다. 국내의 감염이 퍼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데,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정부가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종업원을 휴업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나, 종업원이나 회사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초보 중의 초보적인 대책조차 정부는 아직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는 커녕, 지금 현재도 감염 확대를 조장하는 듯한 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홈페이지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사업자-직장의 Q&A'(기업 대상)을 게재하고 있는데, 2월 13일 시점 버전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하여 노동자를 휴업시킬 경우, 어떤 것을 주의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정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하여 노동자를 휴업시킬 경우, 결근중의 임금의 취급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충분히 대화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휴가를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정부는 대응을 기업에 홀랑 떠넘기고 있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노동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휴업시키는 경우, 휴업 수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도도부현(都道府県, 역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 도, 군') 지사가 실시하는 취업제한에 의해 노동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휴업 수당은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노동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에 휴업하게 되어도 휴업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원은 결근이나 유급휴가가 된다는 것이다. 휴업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사를 받지 않는다거나 감염을 숨기고 출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통근전철이나 직장에서의 감염이 확대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기업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감염확대 저지에 역행하는 방침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한 대응인지는, 해외의 대책과 비교하면 명백하다, '중앙일보'(2월 9일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입원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는 4인 세대 기준으로 월 12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것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도, 격리된 노동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도 유급휴가비가 지급된다 (외부 링크→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262347?sectcode=400&servcode=400)

말레이시아는 급료 전액 지급, 싱가포르는 고용자에게 지원금, 한국은 1일 3천 건의 검사 체제

게다가, 말레이시아에서도 후한 지원책을 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적자원성이 기업 대응 매뉴얼을 정리했고, 그곳에는 '검사는 고용주 부담', '검사, 검역 기간중에는 유급 결근으로 한다', '검역, 격리 명령을 받은 노동자의 급료는 전액 지급', '검역, 격리 명령 없이 출근을 금지해서는 안 됨. 다만 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유급의 병가를 주는 것은 가능', '연간 유급휴가에서 차감하거나 무급휴가를 쓰게 해서는 안 됨'이라는 방침이 나왔다.

또, 싱가포르에서도, 중국에 도항한 적이 있는 사람은 휴가를 쓰는 것이 의무이고, 고용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저널리스트 나카노 마도카(中野円佳) 씨의 리포트[외부 링크→https://news.yahoo.co.jp/byline/nakanomadoka/20200214-00163023/])

NHK의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의 감염자 수는 한국이 28명, 말레이시아가 19명, 싱가포르가 58명으로, 세 나라 모두 사망자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와버린 일본의 감염자는 무려 259명에 달한다. 즉,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크게 많은 감염자가 나온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휴업보상, 지원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니,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은 휴업보상, 지원책 뿐만이 아니다. 아베 수상은 11일에 '18일까지 1일 최대 300건 정도의 검사 능력을 1000건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예정'이라고 자랑스러운 듯 발표했으나,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8일 시점에서 1일 약 3000건의 검사를 가능하게 했고, '곧 5000건 정도의 검사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이다('WoW!Korea' 8일자).

검사체제 강화도 지지부진하고, 휴업보상, 지원책을 전혀 취하려 하지 않는 아베 정권. 오늘, 도쿄도(東京都)는 도내에서 새롭게 감염자 8명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고,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도 새롭게 67명의 감염자가 공표되었다. 아베 수상이 지휘하고 있는 한, 감염이 확대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리라.

 (편집부)

GSOMIA 파기! 일한관계를 여기까지 악화시킨 아베 정권, 야시로(八代) 변호사, 아리모토 카오리(有本香) 등 아베 응원단은 "싫으면 오지마라" 대합창

2019.08.22 11:53

원문: https://lite-ra.com/2019/08/post-4917.html

22일 오후,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를 갱신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의한 대한(対韓) 수출규제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양국의 안전보장협력의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아베 정권의 반발은 필연적이다.

GSOMIA는 두 나라 간에 방위상의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으로, 2016년 이래로 이것에 기반하여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서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왔다. 안전보장상의 영향은 결코 낮지 않다.

Twitter 등에서는 벌써 넷우익들이 또 '또다시 국교 단절을 향해 전진했구나ㅋ'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애초에 이 문제의 시발점은 아베 정권이 시작한 '한국 때리기'에 있다.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아베 정권은 인권문제인 징용공 문제 등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나 '화이트 국가' 배제에 나섰다. 이것은, 참의원에서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나, 당연히 한국 정부와 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 그게 드디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는 동안 매스컴으로부터는 아베 정권이 시작한 '혐한 캠페인'을 탓하는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혐한 캠페인'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것이 매스컴, 특히 TV의 와이드쇼 등의 어용 코멘테이터들이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아베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한국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나 다름없는 코멘트를 연발했다. 그것에 부추겨진 여론도 '한국 괘씸하다'라는 일색으로 물들어,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맥없이 허용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와이드쇼의 '혐한 캠페인'은 점점 에스컬레이트되어, 최근에는 '한국은 올림픽에 오지 마라', '한국인 관광객은 필요없다'라는 등의 제정신이 아닌(fanatic) 소리까지 태연하게 하게 되었다.

그 필두가 '히루오비(ひるおび)!'(TBS)의 야시로 히데키(八代英輝) 변호사다. 야시로 변호사라고 하면 애초에 노골적으로 아베 정권 쪽인 '어용 코멘테이터'지만, 특히 한국에 관한 화제에서는 한겨레 신문이나 중앙일보, 아사히 신문을 '반일 삼총사(三羽烏) 같은 것'이라고 멋대로 내뱉는 등, 완전히 고삐가 풀린 상태가 되어 있다.

그 야시로 변호사가, 20일 방송된 '히루오비!'에서도 '한국은 도쿄 올림픽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서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오염수의 처리를 둘러싸고, 한국 외무성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사실관계의 확인과 금후의 계획의 설명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한국 미디어에서는 일본정부에 의한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의 대항조치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한국 올림픽 준비에 의혹'이라는 산케이 신문의 기사도 거론되며, '한국 올림픽 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식재료의 안전이나 선수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전 통지를 일본측에 송부했다', '일한 관계의 마찰을 올림픽을 둘러싼 국책회의 자리까지 끌어들인 모양새다'라는 보도가 소개되었다.

이에 대해 코멘트를 요구받은 야시로 변호사는 "뭐, 대단히 안 좋은 때 안 좋은 곳을 찔러오는구나라는 게 인상인데 말이죠'라고 하며, '오염수 처리의 문제는 이제와서 한국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 것도 없다"며 바다에 희석투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한편, 한국은 이런 말을 하죠. 한국은 사실은 이웃나라고, 예를 들면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아직 5만 4000명이나 되는 피난민 분들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 위로의 말을 하는 거라면 몰라도, 이 관세 보복으로서 오염수 처리 문제를 노골적으로 들고나와서, 게다가 올림픽에까지 그걸 구실로 들고나오죠. 대단히 뭐랄까, 뭐 솔직히 말해서 저열(ゲス)한 주장을 해오는구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야시로 변호사 "도쿄 올림픽, 싫으면 안 와도 된다", 아리모토 카오리"'교류가 중요'라는 강요는 하지 말았으면"

아니,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이고, 거기다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야말로 원전 오염수의 안전 문제에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것을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때리기 구실로 삼는다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 하지만, 완전히 '혐한 이데올로그'로 화한 야시로 변호사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였다.

"일본은 이 올림픽 문제에 대해 올림픽 기간중에 한국에 대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개별 대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죠. 말하자면 정성스런(丁寧) 설명을 한국에만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필요없잖아요. 싫으면 딱히 안 와도 된다, 라는 자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싫으면 오지 말라'고 내뱉다니, 어쨌든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는 올림픽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야말로 야시로 변호사 쪽이 한국 때리기에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히루오비!'에서는 MC의 메구미 토시아키(恵俊彰)도 다른 코멘테이터들도 야시로 변호사의 발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게 마치 '정론'인 듯 진행되어버린 것이다.

올림픽 뿐만이 아니다. 아베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대립으로, 민간 레벨에서도 일한의 우호 이벤트나 아이돌 등의 엔터테인먼트에 의한 교류, 나아가서는 학교의 수학여행 등이 중지, 연기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문화 교류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자치단체나 민간의 노력에 의해 교류를 계속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와 삿포로 시 등은 19일, 신치토세 공항이나 아사히카와 공항에서 한국발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의 환영 세레모니를 개최했다. 도착 게이트에는 한글로 '홋카이도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보도에 따르면, 방문한 한국인들로부터 '정부 사이의 관계가 나빠도 개인의 좋은 관계는 유지될 거라 생각한다', '환영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등의 이야기도 전해졌다.

그런데, 아베 응원단은 이런 환영 세레모니까지 때리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자민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진보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타케이 슌스케(武井俊輔) 중원의원(衆院議員)이 <일한 관계의 악화에 따라, LCC(역주: 저가항공편)의 운항편 감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간 교류, 청소년 교류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와도 된다! 라고 기세좋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관광에 심각한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당연한 트윗을 했는데, 이것에 넷우익이 '한국인은 일본에 안 와도 된다!'라는 식으로 광분했다. 그리고, 이 타케이 씨의 트윗에 대해서는, 아베 응원단 문화인(文化人)인 아리모토 카오리 씨가 <LCC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서비스로 대응하는 것이 도리. 일반 국민 전반에게 '따뜻한 서비스를', '교류가 중요'하다는 용감한(勇ましい, 역주: ?? 이해되지 않는 용법임) 강요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딴지를 걸었다. 에를 들면 이런 응수를 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 감소에 스가(菅) 관방장관은 '중국, 유럽과 미국은 증가하고 있다'고 강변

타케이 의원 <아까 썼던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접에 대해 안 와도 된다, 민폐다라는 식의 지저분한 말의 나열은 창피하고 암담한 느낌입니다. 정치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써서 방일해 주시는 분을 환영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일본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아리모토 씨 <어떤 지저분한 말의 나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안 와도 된다', '민폐다'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관광 산업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예측할 수 없는 것(水もの)'. 그날그날 돈을 벌기는 쉽지만, 환경변화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하물며 관광객을 보내느 것을 정치 카드로 이용하는 나라에 대한 의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타케이 의원 쪽이 정상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아리모토 씨는 LCC가 이러니저러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애초에 그거 자체가 머리가 심하게 나쁘달까 차별적이다),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한국인은 일본에 오지 마라!"라는 넷우익의 헤이트 스피치 그 자체인 것이다.

이제 할 말조차 없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넷우익을 그대로 체현하는 "한국 배제 언동"이 활개치고 있다. 한번 더 말하지만, 그 흐름을 만든 것은 틀림없이 아베 정권이다. 사실, 정권 간부는 문재인 정권 비판 뿐만이 아니라 일반 한국 시민들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한국인은 일본에 안 와도 된다"는 헤이트 캠페인에 나서왔다.

예를 들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권은 지난달 31일의 회견에서, 일한의 관계 악화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여행객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지적받자,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은 11% 이상 늘었고, 미국이나 유럽도 두 자릿수가 늘었다. 금년에 들어서도 (방일 외국인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자세를 내보였다. 게다가 지금까지 한국정권 간부와의 회담 등에서 도발적인 언동을 거듭해온 카와노 타로(河野太郎) 외상(外相), 아베 수상의 한 팔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산상(経産相)이나 하기우다 코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 등도, 이제는 답이 없을 정도의 레벨낮은 선동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도발의 결과, 한국 정부도 물러서려 해도 물러설 수 없게 되어, 이번의 GSOMIA 종료 결정 같은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리라. 당연히, 이대로는 도저히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평화적인 우호관계의 재구축 등도 바랄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이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게되면, 호스트국인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시선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금후의 북한의 핵 문제 교섭에서도 또다시 일본만이 "소외"될 것은 필연적이다. 당연히,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몇 번이든 말하겠다. 아베 정권과 매스컴이 '혐한 캠페인'을 마구 부추기고 무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 일한 관계의 악화는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로까지 발전하여, 이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국민들은 아베 정권이 불러온 상황의 위험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편집부)

일본의 LITERA라는 사이트에서 작금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온 것을 번역해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매스컴이 보도한 '북한에 대한 밀수출(横流し)' 의혹은 페이크다! 참의원 선거에 한국 때리기를 이용하는 아베 정권

2019.07.16 09:48

원문: https://lite-ra.com/2019/07/post-4842.html

참의원 선거가 전혀 달아오르지 않는다. 소비세나 연금 문제가 큰 쟁점이 되어, 매스컴에서도 이 문제가 일제히 거론될 거라고 생각했더니, 와이드쇼나 뉴스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 일색, 매일같이 한국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매스컴은 "한국은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수출품을 북한에 밀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수출규제에 나섰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일제히 전개하고, 와이드쇼의 코멘테이터들의 '규제는 당연하다', '한국은 이상하다'라는 외침에 한층 박차가 가해졌다.

하지만, 이거, 이상하지 않은가? 애초에, 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당초, 징용공 문제로 대립하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했을 터이다. 관저 담당 기자도 이렇게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정부는 이제와서 '북한에 대한 밀수출 의혹'이라는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명백하게 징용공 문제로 한국에 보복한 것을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해 관저 주도로 행한 것입니다. 수출규제의 개시일을 참의원 공시일인 4일에 맞춘 것도, 그렇게 하면 매스컴이 이 문제에 달라붙어 참의원 선거에서 정권에 불리한 소비세나 연금 문제 등의 쟁점을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들 신문, TV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관저 간부가 비공식적으로 징용공 문제와의 관계를 시사하고 선동했거든요"

실제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발표된 1일자 신문 각지는 일제히 '징용공 문제의 대항조치로서' 수출규제를 한다고 보도했다. 어용신문인 요미우리는 아예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 방침으로, 사실상의 금수조치가 된다'라며 보복 태세를 마구 선동했다.

게다가, 당사자인 아베 수상도 공시일 후의 TV 출연에서 수출 규제에 해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해졌다. 무역관리에서도 아마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징용공 문제가 출발점인 것을 시사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징용공의 보복조치'라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게 되고, 대신 '북한에 대한 밀수출'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되게 된 것이다.

"징용공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둘러싼 인권문제. 그것을 '경제적 보복'에 의해 봉쇄하는 행위는 본래 국제사회에서는 룰 위반입니다. 그러니, 일본정부도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무역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 등으로 연막을 피우며, 국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라는 보도를 선동했죠. 그런데, 한국이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맹렬히 반발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번에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 비공식적으로도 '북한에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수출품목을 밀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를 매스컴에 흘리기 시작한 셈입니다" (관저 담당 기자)

실제로, 7일에는 하기우다 코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BS후지의 프라임 뉴스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의) 행선지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되었다'고 발언했다. 그것에 호응하듯이, 10일, 역시 후지TV(FNN)이 단독 특종으로서 한국의 부정 수출품이 '4년간 156건' 있으며, 그것이 북한에 가까운 관련국으로 수출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일거에 확산되어, 지금 대부분의 와이드쇼나 뉴스 프로그램이 이 '156건의 부정 수출'을 바탕으로 일제히 '북한과 한국은 괘씸하다', '수출규제는 당연하다'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가 공표한 적발 건수를 부정 건수로 보도한 후지 TV

하지만, 이 '북한에 대한 밀수출' 문제는 정보의 출처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도 상당히 수상하다.

전술한 듯이, 이 문제에 불을 붙인 것은 '[단독] 한국에서 전략물자의 부정 수출 4년 동안 156건 한국정부 자료 입수로 '실태' 판명'이라는 제목의 후지(FNN)의 보도이지만, 이 보도 자체가 의도적인 미스리드(mislead)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이다.

FNN은 <한국에서 병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부정 수출된 안건이 4년 동안 156건에 달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며, <북한의 김정남 씨 암살 때 사용된 신경독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부정 수출된 것 이외에, 이번의 일본의 수출우대 폐지 조치에 포함되는 불화수소도 UAE(아랍 수장 연방국) 등에 부정수출되었다> 등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FNN이 말하는 '병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부정 수출된 안건이 4년 동안 156건'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 정부가 '적발'한 건수, 즉,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정을 바로잡거나 한 숫자라는 해석도 가능한 숫자인 것이다. 이것이 어째서 부정 수출의 증거가 되는 것인가.

또, FNN이 보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적발한 부정 수출의 상대국 중에서 북한과 관련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 뿐이다. 그 이후의 일은 전혀 모른다. 그것을 '북한에 밀수출'의 증거처럼 보도하는 것은 인상조작(印象操作) 이외의 무엇도 아니리라.

게다가, 중요한 것은 FNN의 보도가 한국 정부가 감추고 있는 숫자를 파헤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건수는 '예년 보고서'로서 한국 정부가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고, 하나 하나의 케이스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 정보 공개되어있다.

즉, FNN은 한국 정부가 단속한 건수와 그 내용을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참고로, 이 '156건'이라는 숫자도, 보수계의 한국신문 조선일보가 금년 5월 시점에 보도하였기에 '단독'도 뭣도 아니다).

경제산업성(経産省)은 한국에 검증을 요구받자 '제 3국에 대한 밀수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도 반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11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을 포함하는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대상국에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하며, '미국의 적발 건수는 더 많다.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을 이유로 수출관리규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 가장 많은 미국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 7월 12일자).

확실히 한국의 말대로다. 부정을 '적발'한 것이 '수출규제'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같은 죄를 물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현재, 대항조치로서 일한 양국의 수출관리 위반에 대해 국제기관에 의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UN 안보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이 제재대상이나 군사전용가능한 품목을 여럿 북한에 수출한 것이 보고되어 있는 것을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에 대한 밀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꺼낸 당사자인 경제산업성 관계자도 싸늘한 어조로 이렇게 말한다.

"'밀수출' 의혹은, 관저로부터 '징용공의 보복을 위해 뭔가 좋은 방법은 없나'라고 하여, 경제산업성 간부가 예전부터 논의되던 문제를 억지로 끌어낸 것 뿐이다. 이제와서 의미도 없고, 내부에서도 꽤나 '억지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다. 확실히 한국에 수출한 물품들이 북한에 흘러갔을 의혹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 사건은 일어난다. 이대로는 WTO에서 패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산업성은 관저의 말에 따라 주먹을 치켜들기는 했는데, 머리를 감싸쥐고 이제와서 '증거를 찾아라'고 관계부서에 호령을 내리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지금도 '한국 정부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말할 뿐, 대체 뭐가 '부적절한 사안'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표하지 않고 있다. 정말로 '북한에 대한 밀수출'이 문제라면 그 결정적 증거를 공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는 게 아닌가.

그 뿐만 아니라, 이제와서 경제산업성 스스로 한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밀수출'을 부정하는 사태에 몰렸다. 12일에 일본에서 일한의 실무자 회의가 열렸는데, 산케이 신문(7월 13일)에 따르면, 일본측의 경제산업성 담당자가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제 3국에 대한 밀수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건, 그 바로 전에 한국 측에서 '(북한에 대한 밀수출에 대하) 한국은 국제기관의 검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반론을 받았기 떄문이다. 자신들이 정보를 흘려놓고, 한국에게 '국제기관에서 결판내자'라는 말을 들었기에 당황하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세코우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 장관(経産相)도 마찬가지로, 16일의 회견에서는 국제기관을 통한 해결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다'고 완전히 발뺌하려는 모습이었다.

'밀수출'에 승산이 없다고 보자 하찮은 일(枝葉末節)인 '철회 요청' 발언에 트집

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베 정권이다. '북한에 대한 밀수출'로는 승산이 없다고 보자, 이번에는 12일에 열린 일한 사무레벨 회합을 둘러싸고 한국이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회합 후에 설명한 것을 물어뜯었다. 경제산업성의 담당자가 기자회견을 하여 '(한국으로부터) 문제 제기는 받았지만, 철회 요청은 받지 않았다'고 반론한 것이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철회이건 문제제기이건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 아닌가. 게다가, 아베 정권은 평소부터 자신들이 수뇌 회담이나 외교 교섭 등의 내용을 태연하게 왜곡해 PR하고 있지 않은가.

후안무치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경제산업성 회견이 열리자, 신문이나 TV는 그 반론의 수준낮음을 비판하기는 커녕, 일제히 '한국은 철회 같은 것은 요청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아베 응원 프로그램인 '히루오비(ひるおび)'(TBS)의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매일처럼 '북한에 대한 밀수출'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런 건 잊어버린 듯 실무자 회합 문제를 주구장창 의논하고, 전직 경제산업성 관료인 코멘테이터 호소카와 마사히로(細川昌彦) 씨는 '한국측은 수출 관리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가르쳐줬다'라고 멸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해설. 오늘 방송에서도 한국측의 반응을 선정적으로 다루며 '자업자득', '한국정부여, 창피한 줄 알아라' 라는 등 혐한감정을 부추기고 있었다.

정부가 내놓는 정보에 비판적인 시점을 조금이라도 가지기는 커녕, 아베 정권의 정보조작에 솔선해서 동참해버린다−−−− 매스컴의 경박한 어용체질에는 새삼스럽지만 기가 막힐 뿐이나,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한창 참의원 선거중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도 지적했듯이, 애초에 아베 정권이 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꺼낸 것은, 징용공 문제로 대립하는 한국에 강경한 태세를 취하는 것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나 연금 문제를 얼버무리고 국민에게 어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참의원 선거 공시일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끌어온 것이다.

실제로, 아베 자민당은 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선거에서 어필하도록 각 진영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양이다. 마이니치 신문도 참의원 선거 고시 직후의 각 진영의 동향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자민당 간부는, 참의원 선거의 후보자들에게 연설 등에서 수출규제 강화를 언급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합의를 뒤엎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한 여론은 강경해져 있으니 이번 조치는 지지받을 것이다'라고 예상한다>고, 그 내부 사정을 보도했다 (7월 5일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베 정권이 노림수대로가 아닌가. 어용 매스텀이나 경박한 와이드쇼가 일제히 알맹이 없는 '한국의 부정수출 문제'와 '의연하게 대응하는 아베 정권'의 이미지를 흩뿌리며 아베 정권에 불리한 소비세나 연금 문제가 감춰져가고 있다.

대체 이 나라의 국민들은 어디까지 속아야 눈을 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