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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이 일본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 체크에 24억엔! 후생노동성에서도 마찬가지의 예산… 국민의 생활 보상보다 정보조작에 돈을 들이는 아베 정권

2020.04.10 11:19

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 휴업보상도 완고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활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아베 수상의 신형 코로나 대책. 그런 한편, 어제 본 사이트에서도 전했듯이, '전 세대에 면마스크 2장 배포'에 466억엔이나 쏟아붓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신형 코로나 대책으로서, 그 밖에도 놀라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일본의 코로나 대책에 대한 SNS 등의 비판을 봉쇄하는 정보 조작의 대책비로서 무려 24억엔이 계상되어 있엇던 것이다.

이것은, 외무성 예산으로서 거론된 '우리 나라의 상황이나 대처(取組)에 관한 정보 발신의 확충'. 외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이하와 같은 취지의 예산인 모양이다.

<감염증을 둘러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시 위해, 외무본성 및 재외공관에서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우리 나라의 상황이나 대처에 관한 정보 발신을 확충>

게다가, 이 대책에 대해 7일자의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은 이렇게 보도했다.

<외무성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관해, 해외로부터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투고를 인공지능(AI) 등으로 조사, 분석한 후, 잘못된 정보에 반론하는 대처를 시작한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대응을 비판하는 투고가 줄을 이은 것을 감안한 대응. 트위터 등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업에 위탁하여, 주요 20개국 및 지역(G20) 등으로부터의 포스팅을 수집, 분석한다. 잘못된 정보 뿐만 아니라, 관심이 집중되는 우려 사항이 있다면 일본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

즉,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 '일본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하기 위해, 신형 코로나 대책을 위한 예산을 24억엔이나 투입한다, 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외무성 뿐만이 아니다. 7일에 각의 결정된 신형 코로나의 긴급경제대책에서는, 감염확대 방지의 일환으로서 '정보 발신의 충실'이 거론되었는데, 이 방침에 따라 다른 기관(省庁)에서도 일괄적인 항목 속에 이러한 예산을 감춰놓은 케이스가 있다.

예를 들면, 이번의 신형 코로나 대책에서는, 후생노동성 예산으로서 '신형 코로나에 관한 국민의 불안이나 의문에 대응하기 위한 콜센터 설치나 홍보의 충실'에 35억엔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곳에도 <해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35억엔 중에도 해외에 대한 정보 발신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이다.

한편, 예를 들면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한 대응 강화'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7.3억엔(후생노동성 예산)이다. 이쪽은 외국인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것보다도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불식'을 위한 해외정보 발신에 몇 배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참고로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한 대응 강화'의 7.3억엔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진(受診) 등에서 원격 수화 서비스 체제 정비비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 애초에 대전제로서 이게 문제인 것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대응을 비판하는 투고가 줄을 이은 것을 감안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해외에 대한 정보 발신이 단순히 비판 봉쇄를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일본의 크루즈선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 뉴욕 타임즈가 2월 11일에 '일본정부는, 공중위생의 위기대응으로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본보기로서 교과서에 실릴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는 등, 해외에서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 같은 게 아니다. 실제로, 2주간의 건강관찰기간 후에 크루즈 선을 하선한 사람들로부터 발병자가 나와, 선내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났다고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립위생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씨가 크루즈 선 내부를 '핫스팟'이라고 표현한 것도, 뉴욕 타임즈 지가 '해서는 안 되는 본보기'라고 지적한 것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온당한 비판을 바탕으로 한 SNS 투고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간주하고,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코로나 대책보다 비판 봉쇄에 혈안이 된 아베 정권, 표적은 '하토리 신이치(羽鳥慎一) 모닝 쇼'

그리고, 그러한 일본 정부에 의한 '비판 봉쇄'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토리 신이치 모닝 쇼'(TV 아사히)에 '거짓 정보'라고 지정하고 공격을 가햇던 후생노동성은, 3월 8일에도 미국 CNN에 보도를 이렇게 물어뜯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상담, 수진의 기준'이, 'PCR 검사'의 능력과의 관계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보도가 CNN 등에서 나왓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검사체제 능력에 대해서는, 국립 감염증 연구소, 검역소에 더해, 지방위생연구소, 민간검사회사나 대학 등의 협력을 얻어 1일 6,000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검사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 당시의 검사수는, 3월 4일에 3800명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하루 수백 명 이하에 그쳤다. 이 반론에서 약 1개월 후인 현재에도, 아베 수상은 '검사 실시수를 1일 2만 건으로 늘린다'라는 둥 선전하고 있으나, 4월 8일의 실시 숫자는 5597건(8일 시점). 현 시점에서 검사 실시 숫자가 6000건을 넘었던 적은 하루도 없다.

자신들의 불만을 얼버무리기 위해 논평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얼버무리기위한 정보를 흘린다……. 게다가, 이런 태도는 해외 매체에 대해서만은 아니다.

오늘, 본 사이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코로나 담당 대신이 7도부현 지사에 휴업 요청을 2주일 정도 보류하도록 요구했던 건에서는, "아베 관저의 대편자"인 타자키 시로(田崎史郎) 씨가 '모닝 쇼'에서, "니시무라 대신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2주일 그만두면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그 전문가는 후생노동성의 클러스터 대책반 멤버인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홋카이도 대학(北海道大学) 교수라고 지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명된 니시우라 교수는 트위터에서, '2주일 동안 상황 관찰'을 자신의 제안이라고 했던 타자키 씨의 해설을 완전히 부정한데다, '휴업 요청을 2주일 기다린다'라는 방침을 정면에서 부정했다. <타자키 씨의 소스는 관◯로군요>, <'니시우라가 2주일 상황을 본 후 휴업 보상'이라고 했다는 타자키=니시무라 라인의 거짓말(자, 누가 진짜 모략가일까요)>라고 투고하여, 이것이 아베 관저와 타자키 씨에 의한 책략임을 암시했다.

'모닝 쇼' 등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 뿐만이 아니라, 휴업 보상을 지급하고 싶지 않기에 어용 저널리스트를 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고 전문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아베 관저──. 이 한 가지에서도 알 수 있듯, 일관적으로 아베 수상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흘려 정당화를 꾀한다'는 것 뿐이다.

휴업 보상도 하지 않고, 비판 봉쇄에 돈을 쓰는 아베 정권의 대응에 대해 해외에 발신을!

아베 수상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을 때의 화견에서 '지금,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라며 세계 대공황 때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사를 표절, 'SNS에서 퍼진 거짓 정보에 의해 화장실 휴지가 가게에서 동이 났던 것은 여러분의 기억에 새로울 거라 생각합니다'라느니, '공포에 질려, 확산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패닉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 그 자체의 리스크를 뛰어넘는 심각한 피해를 우리들의 경제, 사회, 그리고 생활에 끼치게 됩니다'라느니,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설교했다. 그러나, 그런 거짓 정보를 솔선해서 흘리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 아베 관저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이 나라는 해외를 향해 비판 봉쇄를 위한 정보 발신에 24억엔 이상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수법이 해외에 통용될 것인가. 슨타쿠(忖度)가 통용되지 않는 해외 매체는 일본의 PCR 검사수가 적은 것을 계속 지적하고, 최근에는 긴급사태 선언을 둘러싸고도 엄중한 반응이 속출. CNN은 일본에서 감염자가 일찍부터 나왔던 것을 언급하며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었다'고 지적했고, 영국 BBC도 '독일이나 미국은 일본이 사회적 거리 확보의 조치 실시나 신형 코로나의 광범위한 검사 실시에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時事) 통신 8일자). 물론 SNS 상에서도 일본의 신형 코로나 대응의 너절함에는 전세계 사람으로부터 싸늘한 의견이나 동정 등이 모여들고 있다.

거기에, 세계를 상대로 자유로운 논평, 비판을 봉쇄한다는 이중으로 수치를 당할 대책을 거액을 들여 하자는 아베 정권. 그럴 돈이 있으면, 현금 지급이나 휴업 보상에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디 독자 여러분께는, 휴업 보상도 하지 않고 비판 봉쇄에 돈을 쓰려고 하는 아베 정권에 의한 비열한 신형 코로나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외를 향해 발신해 줬으면 한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63.html

긴급사태 선언으로 종업원은 거꾸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숙 기업의 휴업수당 지불 의무 소멸, 카토우(加藤) 후생노동성 장관은 '뭐 부탁해가겠다'고 애매한 답변

2020.04.06 08:00

'사업의 계속을 뒷받침하여 고용을 지켜낸다'──. 오늘 저녁, 아베 수상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에 대해 내일 7일에 긴급사태 선언을 하겠다고 발표, 동시에 내일 각의(閣議) 결정할 예정인 긴급경제대책에 대해 '강대한 규모가 될 GDP의 2할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108조엔의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108조엔의 알맹이다. 아베 수상은 새롭게 '전례없는 26조엔 규모로 납세나 사회보험료의 지불을 유예한다'라고 공표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납세나 사회보험료의 지불을 나라가 대신해주는 것도 면제하는 것도 아니라, 단지 지불을 미룬 것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굉장한 대책인 것처럼 '전례없는 26조엔 규모' 어쩌고 하며 가슴을 편 것이다.

전체의 세세한 대책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판명되지 않았으나, '고용을 지켜낸다'라고 선언한 것 치고는 구체성이 빈약하다. 실제로, 지금,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따라,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었을 때의 휴업보상에 대해, 아베 수상도 정부도 현재 무엇 하나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거꾸로 지금은 지급되는 것이 의무인 휴업수당이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도한 도쿄신문(東京新聞) 3일자의 기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기업이 사원들을 휴업시킬 때에는, 노동기준법에 근거하여 '회사 형편에 따른 휴업'으로서 평균 임금의 6할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현재의 신형 코로나의 영향에 의한 영업부진이나 자숙에 의해 사원을 휴업시키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될 경우 라이브하우스나 영화관, 극장 같은 시설에 영업정지를 요청, 지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후생노동성은 이럴 경우 <시설, 기업에서의 휴업은 '기업의 자기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된다'(후생노동성 감독과)고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라이브하우스나 영화관 등만의 문제는 아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나오면, 생활필수품 이외의 것을 취급하는 소매점이나 음식점도 손님의 감소나 종업원들이 통큰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휴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후생노동성은, 기업의 자기 형편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어 기업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라는 것이다.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영업할 수 없는 시설이나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소매점, 음식점이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거꾸로 노동기준법에 근거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도 위법은 아니게 된다──.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3월의 중의원 후생노동 위원회에서도 일본공산당 미야모토 토오루(宮本徹) 중의원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카토우 카츠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성 장관은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저희들로서는 고용조정(雇用調整) 조성금(助成金)이라는 제도를 통해 계속 휴업수당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이것은 뭐, 부탁해가는 것이 될 거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휴업에 내몰리게 되는 것으로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이 쌓여가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카토우 후생노동성 장관은 휴업수당의 지급에 '부탁해 간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뿐이다……. 애초에, 고용조정 조성금만 해도, 소속 기업이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주이고, 그리고 기업이 신고해야 처음으로 기업에 지급되는 것으로, 모든 노동자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결국, 긴급사태 선언에 수반하여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은, 기업의 사원에게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는 비정규 사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폭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휴업보상과 생활지원, 보상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아베 수상은 오늘, 정부의 대책본부에서 '1세대당 30만엔의 현금 지급'을 꺼냈으나,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 대상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일정한 소득 제한을 정하고 수입이 5할 정도 줄어드는 등 급감한 세대'로 대상을 상당히 좁게 한정했다. 이것에 비판이 모여들자, 추가로 '아동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세대에는 어린아이 1명당 1만엔을 추가 지급'이라는 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적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지금까지 실컷 지적되어 왔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주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도, 간신히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엔, 프리랜서, 개인사업주에 최대 100만엔의 현금 지금을 한다고 공표되었으나, 이것도 올해 1~3월 중 어느 달의 월 수입이 전년 대비 반 이상으로 감소했을 경우라는 조건이 달린 것이라고 하며, 당장 지급되는지도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지 않다.

긴급사태 선언이 생활을 꾸리는 것이 아슬아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될 것은 필연적이다. 감염확대를 틀어막기 위해서라고 하면, 안심하고 휴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의 대응책으로는 생활보상은 커녕, 휴업수당조차 제대로 되지 않다니──.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대응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조금씩 정부의 대응을 개선시켜왔다. 이 휴업수당의 문제도, 목소리를 높여 해결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