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ia's Personal Diary in Tistory

GSOMIA 파기! 일한관계를 여기까지 악화시킨 아베 정권, 야시로(八代) 변호사, 아리모토 카오리(有本香) 등 아베 응원단은 "싫으면 오지마라" 대합창

2019.08.22 11:53

원문: https://lite-ra.com/2019/08/post-4917.html

22일 오후,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를 갱신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의한 대한(対韓) 수출규제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양국의 안전보장협력의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아베 정권의 반발은 필연적이다.

GSOMIA는 두 나라 간에 방위상의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으로, 2016년 이래로 이것에 기반하여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서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왔다. 안전보장상의 영향은 결코 낮지 않다.

Twitter 등에서는 벌써 넷우익들이 또 '또다시 국교 단절을 향해 전진했구나ㅋ'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애초에 이 문제의 시발점은 아베 정권이 시작한 '한국 때리기'에 있다.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아베 정권은 인권문제인 징용공 문제 등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나 '화이트 국가' 배제에 나섰다. 이것은, 참의원에서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나, 당연히 한국 정부와 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 그게 드디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는 동안 매스컴으로부터는 아베 정권이 시작한 '혐한 캠페인'을 탓하는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혐한 캠페인'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것이 매스컴, 특히 TV의 와이드쇼 등의 어용 코멘테이터들이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아베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한국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나 다름없는 코멘트를 연발했다. 그것에 부추겨진 여론도 '한국 괘씸하다'라는 일색으로 물들어,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맥없이 허용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와이드쇼의 '혐한 캠페인'은 점점 에스컬레이트되어, 최근에는 '한국은 올림픽에 오지 마라', '한국인 관광객은 필요없다'라는 등의 제정신이 아닌(fanatic) 소리까지 태연하게 하게 되었다.

그 필두가 '히루오비(ひるおび)!'(TBS)의 야시로 히데키(八代英輝) 변호사다. 야시로 변호사라고 하면 애초에 노골적으로 아베 정권 쪽인 '어용 코멘테이터'지만, 특히 한국에 관한 화제에서는 한겨레 신문이나 중앙일보, 아사히 신문을 '반일 삼총사(三羽烏) 같은 것'이라고 멋대로 내뱉는 등, 완전히 고삐가 풀린 상태가 되어 있다.

그 야시로 변호사가, 20일 방송된 '히루오비!'에서도 '한국은 도쿄 올림픽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서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오염수의 처리를 둘러싸고, 한국 외무성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사실관계의 확인과 금후의 계획의 설명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한국 미디어에서는 일본정부에 의한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의 대항조치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한국 올림픽 준비에 의혹'이라는 산케이 신문의 기사도 거론되며, '한국 올림픽 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식재료의 안전이나 선수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전 통지를 일본측에 송부했다', '일한 관계의 마찰을 올림픽을 둘러싼 국책회의 자리까지 끌어들인 모양새다'라는 보도가 소개되었다.

이에 대해 코멘트를 요구받은 야시로 변호사는 "뭐, 대단히 안 좋은 때 안 좋은 곳을 찔러오는구나라는 게 인상인데 말이죠'라고 하며, '오염수 처리의 문제는 이제와서 한국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 것도 없다"며 바다에 희석투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한편, 한국은 이런 말을 하죠. 한국은 사실은 이웃나라고, 예를 들면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아직 5만 4000명이나 되는 피난민 분들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 위로의 말을 하는 거라면 몰라도, 이 관세 보복으로서 오염수 처리 문제를 노골적으로 들고나와서, 게다가 올림픽에까지 그걸 구실로 들고나오죠. 대단히 뭐랄까, 뭐 솔직히 말해서 저열(ゲス)한 주장을 해오는구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야시로 변호사 "도쿄 올림픽, 싫으면 안 와도 된다", 아리모토 카오리"'교류가 중요'라는 강요는 하지 말았으면"

아니,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이고, 거기다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야말로 원전 오염수의 안전 문제에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것을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때리기 구실로 삼는다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 하지만, 완전히 '혐한 이데올로그'로 화한 야시로 변호사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였다.

"일본은 이 올림픽 문제에 대해 올림픽 기간중에 한국에 대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개별 대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죠. 말하자면 정성스런(丁寧) 설명을 한국에만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필요없잖아요. 싫으면 딱히 안 와도 된다, 라는 자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싫으면 오지 말라'고 내뱉다니, 어쨌든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는 올림픽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야말로 야시로 변호사 쪽이 한국 때리기에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히루오비!'에서는 MC의 메구미 토시아키(恵俊彰)도 다른 코멘테이터들도 야시로 변호사의 발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게 마치 '정론'인 듯 진행되어버린 것이다.

올림픽 뿐만이 아니다. 아베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대립으로, 민간 레벨에서도 일한의 우호 이벤트나 아이돌 등의 엔터테인먼트에 의한 교류, 나아가서는 학교의 수학여행 등이 중지, 연기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문화 교류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자치단체나 민간의 노력에 의해 교류를 계속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와 삿포로 시 등은 19일, 신치토세 공항이나 아사히카와 공항에서 한국발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의 환영 세레모니를 개최했다. 도착 게이트에는 한글로 '홋카이도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보도에 따르면, 방문한 한국인들로부터 '정부 사이의 관계가 나빠도 개인의 좋은 관계는 유지될 거라 생각한다', '환영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등의 이야기도 전해졌다.

그런데, 아베 응원단은 이런 환영 세레모니까지 때리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자민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진보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타케이 슌스케(武井俊輔) 중원의원(衆院議員)이 <일한 관계의 악화에 따라, LCC(역주: 저가항공편)의 운항편 감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간 교류, 청소년 교류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와도 된다! 라고 기세좋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관광에 심각한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당연한 트윗을 했는데, 이것에 넷우익이 '한국인은 일본에 안 와도 된다!'라는 식으로 광분했다. 그리고, 이 타케이 씨의 트윗에 대해서는, 아베 응원단 문화인(文化人)인 아리모토 카오리 씨가 <LCC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서비스로 대응하는 것이 도리. 일반 국민 전반에게 '따뜻한 서비스를', '교류가 중요'하다는 용감한(勇ましい, 역주: ?? 이해되지 않는 용법임) 강요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딴지를 걸었다. 에를 들면 이런 응수를 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 감소에 스가(菅) 관방장관은 '중국, 유럽과 미국은 증가하고 있다'고 강변

타케이 의원 <아까 썼던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접에 대해 안 와도 된다, 민폐다라는 식의 지저분한 말의 나열은 창피하고 암담한 느낌입니다. 정치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써서 방일해 주시는 분을 환영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일본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아리모토 씨 <어떤 지저분한 말의 나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안 와도 된다', '민폐다'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관광 산업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예측할 수 없는 것(水もの)'. 그날그날 돈을 벌기는 쉽지만, 환경변화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하물며 관광객을 보내느 것을 정치 카드로 이용하는 나라에 대한 의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타케이 의원 쪽이 정상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아리모토 씨는 LCC가 이러니저러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애초에 그거 자체가 머리가 심하게 나쁘달까 차별적이다),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한국인은 일본에 오지 마라!"라는 넷우익의 헤이트 스피치 그 자체인 것이다.

이제 할 말조차 없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넷우익을 그대로 체현하는 "한국 배제 언동"이 활개치고 있다. 한번 더 말하지만, 그 흐름을 만든 것은 틀림없이 아베 정권이다. 사실, 정권 간부는 문재인 정권 비판 뿐만이 아니라 일반 한국 시민들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한국인은 일본에 안 와도 된다"는 헤이트 캠페인에 나서왔다.

예를 들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권은 지난달 31일의 회견에서, 일한의 관계 악화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여행객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지적받자,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은 11% 이상 늘었고, 미국이나 유럽도 두 자릿수가 늘었다. 금년에 들어서도 (방일 외국인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자세를 내보였다. 게다가 지금까지 한국정권 간부와의 회담 등에서 도발적인 언동을 거듭해온 카와노 타로(河野太郎) 외상(外相), 아베 수상의 한 팔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산상(経産相)이나 하기우다 코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 등도, 이제는 답이 없을 정도의 레벨낮은 선동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도발의 결과, 한국 정부도 물러서려 해도 물러설 수 없게 되어, 이번의 GSOMIA 종료 결정 같은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리라. 당연히, 이대로는 도저히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평화적인 우호관계의 재구축 등도 바랄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이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게되면, 호스트국인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시선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금후의 북한의 핵 문제 교섭에서도 또다시 일본만이 "소외"될 것은 필연적이다. 당연히,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몇 번이든 말하겠다. 아베 정권과 매스컴이 '혐한 캠페인'을 마구 부추기고 무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 일한 관계의 악화는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로까지 발전하여, 이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국민들은 아베 정권이 불러온 상황의 위험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