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사이트의 글

일본의 LITERA라는 사이트에서 작금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온 것을 번역해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매스컴이 보도한 '북한에 대한 밀수출(横流し)' 의혹은 페이크다! 참의원 선거에 한국 때리기를 이용하는 아베 정권

2019.07.16 09:48

원문: https://lite-ra.com/2019/07/post-4842.html

참의원 선거가 전혀 달아오르지 않는다. 소비세나 연금 문제가 큰 쟁점이 되어, 매스컴에서도 이 문제가 일제히 거론될 거라고 생각했더니, 와이드쇼나 뉴스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 일색, 매일같이 한국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매스컴은 "한국은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수출품을 북한에 밀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수출규제에 나섰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일제히 전개하고, 와이드쇼의 코멘테이터들의 '규제는 당연하다', '한국은 이상하다'라는 외침에 한층 박차가 가해졌다.

하지만, 이거, 이상하지 않은가? 애초에, 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당초, 징용공 문제로 대립하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했을 터이다. 관저 담당 기자도 이렇게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정부는 이제와서 '북한에 대한 밀수출 의혹'이라는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명백하게 징용공 문제로 한국에 보복한 것을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해 관저 주도로 행한 것입니다. 수출규제의 개시일을 참의원 공시일인 4일에 맞춘 것도, 그렇게 하면 매스컴이 이 문제에 달라붙어 참의원 선거에서 정권에 불리한 소비세나 연금 문제 등의 쟁점을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들 신문, TV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관저 간부가 비공식적으로 징용공 문제와의 관계를 시사하고 선동했거든요"

실제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발표된 1일자 신문 각지는 일제히 '징용공 문제의 대항조치로서' 수출규제를 한다고 보도했다. 어용신문인 요미우리는 아예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 방침으로, 사실상의 금수조치가 된다'라며 보복 태세를 마구 선동했다.

게다가, 당사자인 아베 수상도 공시일 후의 TV 출연에서 수출 규제에 해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해졌다. 무역관리에서도 아마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징용공 문제가 출발점인 것을 시사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징용공의 보복조치'라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게 되고, 대신 '북한에 대한 밀수출'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되게 된 것이다.

"징용공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둘러싼 인권문제. 그것을 '경제적 보복'에 의해 봉쇄하는 행위는 본래 국제사회에서는 룰 위반입니다. 그러니, 일본정부도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무역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 등으로 연막을 피우며, 국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라는 보도를 선동했죠. 그런데, 한국이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맹렬히 반발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번에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 비공식적으로도 '북한에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수출품목을 밀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를 매스컴에 흘리기 시작한 셈입니다" (관저 담당 기자)

실제로, 7일에는 하기우다 코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BS후지의 프라임 뉴스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의) 행선지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되었다'고 발언했다. 그것에 호응하듯이, 10일, 역시 후지TV(FNN)이 단독 특종으로서 한국의 부정 수출품이 '4년간 156건' 있으며, 그것이 북한에 가까운 관련국으로 수출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일거에 확산되어, 지금 대부분의 와이드쇼나 뉴스 프로그램이 이 '156건의 부정 수출'을 바탕으로 일제히 '북한과 한국은 괘씸하다', '수출규제는 당연하다'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가 공표한 적발 건수를 부정 건수로 보도한 후지 TV

하지만, 이 '북한에 대한 밀수출' 문제는 정보의 출처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도 상당히 수상하다.

전술한 듯이, 이 문제에 불을 붙인 것은 '[단독] 한국에서 전략물자의 부정 수출 4년 동안 156건 한국정부 자료 입수로 '실태' 판명'이라는 제목의 후지(FNN)의 보도이지만, 이 보도 자체가 의도적인 미스리드(mislead)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이다.

FNN은 <한국에서 병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부정 수출된 안건이 4년 동안 156건에 달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며, <북한의 김정남 씨 암살 때 사용된 신경독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부정 수출된 것 이외에, 이번의 일본의 수출우대 폐지 조치에 포함되는 불화수소도 UAE(아랍 수장 연방국) 등에 부정수출되었다> 등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FNN이 말하는 '병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부정 수출된 안건이 4년 동안 156건'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 정부가 '적발'한 건수, 즉,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정을 바로잡거나 한 숫자라는 해석도 가능한 숫자인 것이다. 이것이 어째서 부정 수출의 증거가 되는 것인가.

또, FNN이 보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적발한 부정 수출의 상대국 중에서 북한과 관련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 뿐이다. 그 이후의 일은 전혀 모른다. 그것을 '북한에 밀수출'의 증거처럼 보도하는 것은 인상조작(印象操作) 이외의 무엇도 아니리라.

게다가, 중요한 것은 FNN의 보도가 한국 정부가 감추고 있는 숫자를 파헤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건수는 '예년 보고서'로서 한국 정부가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고, 하나 하나의 케이스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 정보 공개되어있다.

즉, FNN은 한국 정부가 단속한 건수와 그 내용을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참고로, 이 '156건'이라는 숫자도, 보수계의 한국신문 조선일보가 금년 5월 시점에 보도하였기에 '단독'도 뭣도 아니다).

경제산업성(経産省)은 한국에 검증을 요구받자 '제 3국에 대한 밀수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도 반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11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을 포함하는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대상국에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하며, '미국의 적발 건수는 더 많다.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을 이유로 수출관리규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 가장 많은 미국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 7월 12일자).

확실히 한국의 말대로다. 부정을 '적발'한 것이 '수출규제'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같은 죄를 물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현재, 대항조치로서 일한 양국의 수출관리 위반에 대해 국제기관에 의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UN 안보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이 제재대상이나 군사전용가능한 품목을 여럿 북한에 수출한 것이 보고되어 있는 것을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에 대한 밀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꺼낸 당사자인 경제산업성 관계자도 싸늘한 어조로 이렇게 말한다.

"'밀수출' 의혹은, 관저로부터 '징용공의 보복을 위해 뭔가 좋은 방법은 없나'라고 하여, 경제산업성 간부가 예전부터 논의되던 문제를 억지로 끌어낸 것 뿐이다. 이제와서 의미도 없고, 내부에서도 꽤나 '억지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다. 확실히 한국에 수출한 물품들이 북한에 흘러갔을 의혹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 사건은 일어난다. 이대로는 WTO에서 패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산업성은 관저의 말에 따라 주먹을 치켜들기는 했는데, 머리를 감싸쥐고 이제와서 '증거를 찾아라'고 관계부서에 호령을 내리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지금도 '한국 정부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말할 뿐, 대체 뭐가 '부적절한 사안'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표하지 않고 있다. 정말로 '북한에 대한 밀수출'이 문제라면 그 결정적 증거를 공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는 게 아닌가.

그 뿐만 아니라, 이제와서 경제산업성 스스로 한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밀수출'을 부정하는 사태에 몰렸다. 12일에 일본에서 일한의 실무자 회의가 열렸는데, 산케이 신문(7월 13일)에 따르면, 일본측의 경제산업성 담당자가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제 3국에 대한 밀수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건, 그 바로 전에 한국 측에서 '(북한에 대한 밀수출에 대하) 한국은 국제기관의 검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반론을 받았기 떄문이다. 자신들이 정보를 흘려놓고, 한국에게 '국제기관에서 결판내자'라는 말을 들었기에 당황하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세코우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 장관(経産相)도 마찬가지로, 16일의 회견에서는 국제기관을 통한 해결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다'고 완전히 발뺌하려는 모습이었다.

'밀수출'에 승산이 없다고 보자 하찮은 일(枝葉末節)인 '철회 요청' 발언에 트집

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베 정권이다. '북한에 대한 밀수출'로는 승산이 없다고 보자, 이번에는 12일에 열린 일한 사무레벨 회합을 둘러싸고 한국이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회합 후에 설명한 것을 물어뜯었다. 경제산업성의 담당자가 기자회견을 하여 '(한국으로부터) 문제 제기는 받았지만, 철회 요청은 받지 않았다'고 반론한 것이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철회이건 문제제기이건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 아닌가. 게다가, 아베 정권은 평소부터 자신들이 수뇌 회담이나 외교 교섭 등의 내용을 태연하게 왜곡해 PR하고 있지 않은가.

후안무치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경제산업성 회견이 열리자, 신문이나 TV는 그 반론의 수준낮음을 비판하기는 커녕, 일제히 '한국은 철회 같은 것은 요청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아베 응원 프로그램인 '히루오비(ひるおび)'(TBS)의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매일처럼 '북한에 대한 밀수출'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런 건 잊어버린 듯 실무자 회합 문제를 주구장창 의논하고, 전직 경제산업성 관료인 코멘테이터 호소카와 마사히로(細川昌彦) 씨는 '한국측은 수출 관리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가르쳐줬다'라고 멸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해설. 오늘 방송에서도 한국측의 반응을 선정적으로 다루며 '자업자득', '한국정부여, 창피한 줄 알아라' 라는 등 혐한감정을 부추기고 있었다.

정부가 내놓는 정보에 비판적인 시점을 조금이라도 가지기는 커녕, 아베 정권의 정보조작에 솔선해서 동참해버린다−−−− 매스컴의 경박한 어용체질에는 새삼스럽지만 기가 막힐 뿐이나,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한창 참의원 선거중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도 지적했듯이, 애초에 아베 정권이 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꺼낸 것은, 징용공 문제로 대립하는 한국에 강경한 태세를 취하는 것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나 연금 문제를 얼버무리고 국민에게 어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참의원 선거 공시일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끌어온 것이다.

실제로, 아베 자민당은 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선거에서 어필하도록 각 진영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양이다. 마이니치 신문도 참의원 선거 고시 직후의 각 진영의 동향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자민당 간부는, 참의원 선거의 후보자들에게 연설 등에서 수출규제 강화를 언급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합의를 뒤엎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한 여론은 강경해져 있으니 이번 조치는 지지받을 것이다'라고 예상한다>고, 그 내부 사정을 보도했다 (7월 5일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베 정권이 노림수대로가 아닌가. 어용 매스텀이나 경박한 와이드쇼가 일제히 알맹이 없는 '한국의 부정수출 문제'와 '의연하게 대응하는 아베 정권'의 이미지를 흩뿌리며 아베 정권에 불리한 소비세나 연금 문제가 감춰져가고 있다.

대체 이 나라의 국민들은 어디까지 속아야 눈을 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