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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이 일본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 체크에 24억엔! 후생노동성에서도 마찬가지의 예산… 국민의 생활 보상보다 정보조작에 돈을 들이는 아베 정권

2020.04.10 11:19

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 휴업보상도 완고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활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아베 수상의 신형 코로나 대책. 그런 한편, 어제 본 사이트에서도 전했듯이, '전 세대에 면마스크 2장 배포'에 466억엔이나 쏟아붓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신형 코로나 대책으로서, 그 밖에도 놀라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일본의 코로나 대책에 대한 SNS 등의 비판을 봉쇄하는 정보 조작의 대책비로서 무려 24억엔이 계상되어 있엇던 것이다.

이것은, 외무성 예산으로서 거론된 '우리 나라의 상황이나 대처(取組)에 관한 정보 발신의 확충'. 외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이하와 같은 취지의 예산인 모양이다.

<감염증을 둘러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시 위해, 외무본성 및 재외공관에서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우리 나라의 상황이나 대처에 관한 정보 발신을 확충>

게다가, 이 대책에 대해 7일자의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은 이렇게 보도했다.

<외무성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관해, 해외로부터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투고를 인공지능(AI) 등으로 조사, 분석한 후, 잘못된 정보에 반론하는 대처를 시작한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대응을 비판하는 투고가 줄을 이은 것을 감안한 대응. 트위터 등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업에 위탁하여, 주요 20개국 및 지역(G20) 등으로부터의 포스팅을 수집, 분석한다. 잘못된 정보 뿐만 아니라, 관심이 집중되는 우려 사항이 있다면 일본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

즉,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 '일본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하기 위해, 신형 코로나 대책을 위한 예산을 24억엔이나 투입한다, 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외무성 뿐만이 아니다. 7일에 각의 결정된 신형 코로나의 긴급경제대책에서는, 감염확대 방지의 일환으로서 '정보 발신의 충실'이 거론되었는데, 이 방침에 따라 다른 기관(省庁)에서도 일괄적인 항목 속에 이러한 예산을 감춰놓은 케이스가 있다.

예를 들면, 이번의 신형 코로나 대책에서는, 후생노동성 예산으로서 '신형 코로나에 관한 국민의 불안이나 의문에 대응하기 위한 콜센터 설치나 홍보의 충실'에 35억엔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곳에도 <해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35억엔 중에도 해외에 대한 정보 발신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이다.

한편, 예를 들면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한 대응 강화'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7.3억엔(후생노동성 예산)이다. 이쪽은 외국인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것보다도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불식'을 위한 해외정보 발신에 몇 배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참고로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한 대응 강화'의 7.3억엔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진(受診) 등에서 원격 수화 서비스 체제 정비비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 애초에 대전제로서 이게 문제인 것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대응을 비판하는 투고가 줄을 이은 것을 감안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해외에 대한 정보 발신이 단순히 비판 봉쇄를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일본의 크루즈선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 뉴욕 타임즈가 2월 11일에 '일본정부는, 공중위생의 위기대응으로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본보기로서 교과서에 실릴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는 등, 해외에서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 같은 게 아니다. 실제로, 2주간의 건강관찰기간 후에 크루즈 선을 하선한 사람들로부터 발병자가 나와, 선내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났다고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립위생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씨가 크루즈 선 내부를 '핫스팟'이라고 표현한 것도, 뉴욕 타임즈 지가 '해서는 안 되는 본보기'라고 지적한 것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온당한 비판을 바탕으로 한 SNS 투고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간주하고,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코로나 대책보다 비판 봉쇄에 혈안이 된 아베 정권, 표적은 '하토리 신이치(羽鳥慎一) 모닝 쇼'

그리고, 그러한 일본 정부에 의한 '비판 봉쇄'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토리 신이치 모닝 쇼'(TV 아사히)에 '거짓 정보'라고 지정하고 공격을 가햇던 후생노동성은, 3월 8일에도 미국 CNN에 보도를 이렇게 물어뜯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상담, 수진의 기준'이, 'PCR 검사'의 능력과의 관계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보도가 CNN 등에서 나왓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검사체제 능력에 대해서는, 국립 감염증 연구소, 검역소에 더해, 지방위생연구소, 민간검사회사나 대학 등의 협력을 얻어 1일 6,000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검사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 당시의 검사수는, 3월 4일에 3800명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하루 수백 명 이하에 그쳤다. 이 반론에서 약 1개월 후인 현재에도, 아베 수상은 '검사 실시수를 1일 2만 건으로 늘린다'라는 둥 선전하고 있으나, 4월 8일의 실시 숫자는 5597건(8일 시점). 현 시점에서 검사 실시 숫자가 6000건을 넘었던 적은 하루도 없다.

자신들의 불만을 얼버무리기 위해 논평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얼버무리기위한 정보를 흘린다……. 게다가, 이런 태도는 해외 매체에 대해서만은 아니다.

오늘, 본 사이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코로나 담당 대신이 7도부현 지사에 휴업 요청을 2주일 정도 보류하도록 요구했던 건에서는, "아베 관저의 대편자"인 타자키 시로(田崎史郎) 씨가 '모닝 쇼'에서, "니시무라 대신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2주일 그만두면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그 전문가는 후생노동성의 클러스터 대책반 멤버인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홋카이도 대학(北海道大学) 교수라고 지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명된 니시우라 교수는 트위터에서, '2주일 동안 상황 관찰'을 자신의 제안이라고 했던 타자키 씨의 해설을 완전히 부정한데다, '휴업 요청을 2주일 기다린다'라는 방침을 정면에서 부정했다. <타자키 씨의 소스는 관◯로군요>, <'니시우라가 2주일 상황을 본 후 휴업 보상'이라고 했다는 타자키=니시무라 라인의 거짓말(자, 누가 진짜 모략가일까요)>라고 투고하여, 이것이 아베 관저와 타자키 씨에 의한 책략임을 암시했다.

'모닝 쇼' 등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 뿐만이 아니라, 휴업 보상을 지급하고 싶지 않기에 어용 저널리스트를 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고 전문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아베 관저──. 이 한 가지에서도 알 수 있듯, 일관적으로 아베 수상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흘려 정당화를 꾀한다'는 것 뿐이다.

휴업 보상도 하지 않고, 비판 봉쇄에 돈을 쓰는 아베 정권의 대응에 대해 해외에 발신을!

아베 수상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을 때의 화견에서 '지금,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라며 세계 대공황 때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사를 표절, 'SNS에서 퍼진 거짓 정보에 의해 화장실 휴지가 가게에서 동이 났던 것은 여러분의 기억에 새로울 거라 생각합니다'라느니, '공포에 질려, 확산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패닉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 그 자체의 리스크를 뛰어넘는 심각한 피해를 우리들의 경제, 사회, 그리고 생활에 끼치게 됩니다'라느니,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설교했다. 그러나, 그런 거짓 정보를 솔선해서 흘리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 아베 관저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이 나라는 해외를 향해 비판 봉쇄를 위한 정보 발신에 24억엔 이상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수법이 해외에 통용될 것인가. 슨타쿠(忖度)가 통용되지 않는 해외 매체는 일본의 PCR 검사수가 적은 것을 계속 지적하고, 최근에는 긴급사태 선언을 둘러싸고도 엄중한 반응이 속출. CNN은 일본에서 감염자가 일찍부터 나왔던 것을 언급하며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었다'고 지적했고, 영국 BBC도 '독일이나 미국은 일본이 사회적 거리 확보의 조치 실시나 신형 코로나의 광범위한 검사 실시에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時事) 통신 8일자). 물론 SNS 상에서도 일본의 신형 코로나 대응의 너절함에는 전세계 사람으로부터 싸늘한 의견이나 동정 등이 모여들고 있다.

거기에, 세계를 상대로 자유로운 논평, 비판을 봉쇄한다는 이중으로 수치를 당할 대책을 거액을 들여 하자는 아베 정권. 그럴 돈이 있으면, 현금 지급이나 휴업 보상에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디 독자 여러분께는, 휴업 보상도 하지 않고 비판 봉쇄에 돈을 쓰려고 하는 아베 정권에 의한 비열한 신형 코로나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외를 향해 발신해 줬으면 한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