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108조엔 경제대책 실태에 대한 Litera 포스팅

아베 수상 '108조엔 경제대책'은 사기다! 30만엔 현금지급의 설명도 거짓말 투성이, 월수입 9만엔으로 떨어져도 자격없음, 지급도 여름 이후일 가능성

2020.04.08 09:46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해도, 어쩔 수 없이 휴업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아베 수상. 어젯밤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말로 심하게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강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고용과 생활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GDP의 2할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108조엔, 세계적으로도 최대급의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세계적으로도 최대급'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사기다. 앞선 보도에서도 지적했으나, '108조엔'에는 단순히 납입을 연장하기만 해도 되는 납세나 사회보험료의 납입 유예분인 26조엔, 게다가 신형 코로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작년말에 책정된 경제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중에는 신형 코로나 수습 후에 한다는 'Go To Travel 캠페인', 'Go To Eat 캠페인', 'Go To 상점거리 캠페인' 같은 'Go To 캠페인'의 사업비 1조 6794억엔을 계상하고 있는데다, '반전 공세에 대비한 관광기반의 정비'에 158억 1000만엔, 인바운드(역주: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요) 회복을 위한 '해외를 향한 대규모 프로모션'에 96억 2400엔(역주: 2400'만'엔을 잘못 쓴듯) 등을 계상. 한편,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호흡기의 확보'에는 265억엔, '검사체제의 확보'에는 49억엔(모두 후생노동성 보정 예산안)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

도대체 언제 수습될지 전 세계의 누구도 알 도리가 없는데, 전혀 해소되지 않는 검사체제비용보다도 인바운드 회복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 쪽이 많이 계상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지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는데, 뭣보다 문제인 것은, 아베 수상이 '정말로 심하게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현금 지급의 실태이다.

이 현금 지급은 긴급경제대책의 '핵심(目玉)'이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주에 최대 100만엔, 자본금 10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지속화 지급금'의 예산은 2조 3176억엔, 1세대당 30만엔을 지급하는 '생활지원 임시지급금'은 예산 4조 206억엔으로, 합계 약 6조엔. 핵심인데, 108조엔 중 겨우 6조엔인 것이다.

개중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활지원 임시지급금'이다. 오늘 아침의 '하토리 신이치(羽鳥慎) 모닝 쇼'(TV 아사히)에서는 어떤 세대가 대상이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 너무나도 불공평한 내용임을 드러냈다.

예를 들면, 도쿄도(東京都)의 독신 세대의 경우. 신형 코로나 확대 전에 월수입 30만엔, 연수입 360만엔이었던 사람과, 월수입 28만엔, 연수입 336만엔이었던 사람이, 신형 코로나 확대 후의 2~6월 중 어느 한 달에 함께 월수입 16만엔, 연수입 환산으로 180만엔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전자의 연수입 360만엔이었던 사람은 지급 되상이 되는데, 후자의 연수입 336만엔이었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이 반감(半減)'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4인 가족으로 월수입 25만엔, 연수입 300만엔이라는 세대에서도, 월수입 20.8만엔, 연수입 환산으로 약 250만엔으로 떨어졌을 경우와, 월수입 21.6만엔, 연수입 환산으로 260만엔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후자의 세대는 지급을 받지 못한다. 도쿄도의 4인 세대의 주민세 비과세 세대 기준(255만엔)보다 연수입이 높기 때문이다.

월수입 17만엔의 독신자가 월수입 9만엔이 되어도 현금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공산당(日本共産党)의 코이케 아키라(小池晃) 참의원 의원도, 6일에 열린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급여소득자라면 독신자로 월수입 8만엔 정도'

'예를 들면 월수입 17만엔의 독신 샐러리맨이 월수입 9만엔이 되었다고 해도 이래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월수입 17만엔의 독신 샐러리맨이 월수입 9만엔이 되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 이래서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가. 게다가, 같은 금액까지 월수입이 떨어져도, 겨우 8000엔 월수입이 차이나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세대와 지급되지 않는 세대가 갈려버린다는 것이다. 거기에, 세대주가 남편인 경우, 부인의 수입이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로가 되어서 세대 수입이 반으로 줄어도 지급되지 않는다. 대상은 세대주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아베 수상은 '정말로 심하게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으나, 이걸로 수입이 감소하여 곤란한 사람들, 곤궁한 사람들에게 지급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설계인 것이다.

본 사이트에서는, 눈 앞의 집세나 생활비 때문에 곤란한 국민들이 이미 나오고 있으니, 어쨌든 스피드 중시로 일률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왔는데, 아베 수상은 그런 점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일부러 조건을 붙여서 국민들을 분류(線引き)하여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게다가, 어제의 회견에서는 일률적인 현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이런 궤변까지 꺼내들었던 것이다.

'자민당에서도 일률 지급하는 쪽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공무원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입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연 5만엔이나 10만엔의 지급을 하는 건 어떤가라는 점도 생각하면 안 될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니, 그럼 국회의원만 제외하던가 반납시키기만 하면 되는 얘기 아닌가. 그걸 일률 현금지급의 변명으로 써서 지금 곤란한 상황인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아베 수상 '일률 지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자기 신청식이라면 5월에 지급'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게다가, 아베 수상은 이런 주장도 했다.

'또, 가급적 스피디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가급적 빠르게 보정예산을 통과시켜, 5월에 바로 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할 경우, 아소(麻生) 정권 때도 했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지급될 때까지 3개월,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버립니다. 이번에는 스피드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일률지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자기 신청식이라면 5월에는 바로 할 수 있다……니, 말도 안 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인터넷 상에서도 <'전원에게 지급이라면 3개월 걸린다'라고 하는거야? 그렇게 안 걸려! 선거의 투표권은 성인 전원에게 금방 도착하잖아>, <선거 투표권을 보내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금서류 보내기만 하면 되는 얘기>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베 수상이 말하는 '5월에 즉시'라는 것은 정말인가. 실제로 니혼게이자이 신문(日本経済新聞) 전자판 7일자 기사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지급금은 나라의 예산이지만, 집행하는 데는 시정촌(市町村)이 보정예산안을 성립시킬 필요가 있다. 6월 정례의회에 예산안을 낼 경우, 지급을 위한 준비가 갖춰지는 것은 여름 무렵이 된다. 신청이 쇄도한 지자체에서는 심사에 시간이 걸려서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5월은 고사하고 여름 이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정부 측에서 설마 모를 리가 없다. 요약하면, 지급이 늦어져도 지방자치체 탓으로 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스피드를 중시했다'라면서 시치미를 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리라.

국민의 생활이 얼마나 절박해져 있는지도, 지금 시급하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수전노처럼 지출을 꺼려하는 아베 수상. '우리들 전원이 노력을 함꼐 하면, 2주일 후에는 감염자의 증가를 피크아웃시키고 감소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데, 그런 한편으로 휴업보상을 계속 거부한다는 자세로부터는 정말로 감염방지를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니, 더 놀라운 것은, 전술한 관광이나 외식을 촉진하기 위한 'Go To 캠페인'이다. 수습 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은 '아베 수상의 대변자'인 타자키 시로(田崎史郎) 씨는, 오늘 아침에 방송된 '모닝 쇼'에서 이런 말을 했다.

'(수습 시기는) 희망적 관측으로서 6월. 늦어도 여름의 관광 시즌에 늦지 않도록 코로나가 수습되어 준다면, 이 (Go to Travel 캠페인을 위한) 예산도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되게 됩니다'

설마, 진심으로 여름까지 신형 코로나가 수습될 거라는 등의 생각을 해서 'Go To 캠페인'의 예산을 1조 6794억엔이나 계상하고 있는 건가……. 당연히, 타자키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타마카와 토오루(玉川徹) 씨가 '과학적인 식견(知見)에 근거할 경우, 올해 여름에 여행을 갈 수 있게 될 거라고는 저는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어이없다는 듯 지적했으나, 이게 타자키 씨 자신의 생각 같은 게 아니라 아베 관저가 '여름에는 끝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러기 위한 관광, 외식 촉진의 캠페인을 준비했다는 거라면 놀랄 수밖에 없다. 

신형 코로나를 얕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의 정체 뿐. ──이것이 아베 정권의 실체이며, 그 때문에 국민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면 그저 공포일 뿐이리라.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59.html

역자 코멘트:

'(수습 시기는) 희망적 관측으로서 6월. 늦어도 여름의 관광 시즌에 늦지 않도록 코로나가 수습되어 준다면, 이 (Go to Travel 캠페인을 위한) 예산도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되게 됩니다'

뭐랄까…… 아무 근거도 없이 사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호전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짰다는 건데, 어째 저놈들은 태평양 전쟁 때부터 변한 게 없나보네요.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일본 영화에서 "유럽, 소련에서 독일군이 '극적으로' 승리한다면~"이라는 조건을 계획의 근거랍시고 얘기하던 어이없는 장면이나, <일본에서 가장 긴 하루(국내 제목은 일본 패망 하루전)>인가 하는 영화에서 기자?인가 하는 사람이 '(본토 결전으로 가서) 국민 2천만을 (특공으로) 갈아넣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