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현금지급정책안에 대한 Litera 포스팅

아베 수상의 '가족이 몇 명이든 1세대 30만엔'에 비판 쇄도! 수입 5할 감소 조건, 번거로운 신고제, 벌칙까지… 한편으로 대기업에는 1000억엔 출자

2020.04.03 11:01

이 상황에서 또다시 아베 수상이 어리석은 정책을 꺼내들었다.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을 '1세대당 30만엔 지급'이라는 방침을 굳힌 것이다.

오늘 아침의 요미우리(読売) 신문은 '정부는 현금 지급을 1세대 20만엔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도하고, 다른 매체도 뒤이어 크게 보도했으나, 오늘 오후에 이루어진 아베 수상과 자민당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政調会長)의 회담 후에 '1세대 30만엔'으로 증액. 이것은 어용 매체에 지급액을 적게 보도하게 하고 추가로 증액을 꺼내들어 배포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잔꾀(猿芝居)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20만엔이건 30만엔인건, 이 현금 지급안이 너무나 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30만엔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일정한 소득 제한을 정하고, 수입에서 5할 정도 줄어드는 등 급감한 세대'.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정말 너무나도 엉망진창이다. 우선, 어째서 국민 1인당이 아니라 세대당인 것인가. 미국에서는 연 수입이 약 825만엔 이하의 성인에게 최대 약 13만엔(1200달러), 어린아이가 약 5만 4천엔(500달러)를 지급할 것이 결정되었으나(게다가 지급은 여러 번 되는 방향), 어린아이의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생활은 어려워지는데, 일본의 방침으로는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독신자와 같은 지급액이 된다. 오늘 아침의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는 세대 사이에 불공평함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세대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으나, 이쪽이 불공평한게 아닌가. 이래놓고 잘도 '아이를 낳아라 키워라' 같은 소리를 해왔구나 싶다.

게다가 문제인 것은 지급대상의 요건이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란, 독신자 세대라면 연수입 100만엔 이하, 회사원과 전업주부, 아이가 두 명인 4인 세대라면 연수입 약 255만엔 이하라는 수준이며, 상기한 미국과 비교해도 너무 범위가 좁다. 게다가, '일정의 소득 제한을 정하고, 수입이 5할 정도 줄어드는 등 급감한 세대'라니, 그건 30만엔을 1회 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곤궁하기 짝이 없는 세대로, 두터운 복지가 심각하게(喫緊) 필요하다. 애초에, 1할이던 2할이던 수입이 줄어드는 건 큰일인데, 그런 세대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해라, 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백미는 자기 신고제라는 것이다. 이미 수입이 들어올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대 타격을 받고 생활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 신고의 수속을 밟으라고 나오다니……. 생활보호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번거로운 수속을 필요로 하는 것 때문에 본래 도와줘야 할 사람이 신청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것은 확실하리라. 게다가, 희망자들이 신청하러 관청에 몰려오면 감염 리스크까지 높아지는 거 아닌가(설령 우편 접수로 한다고 해도 번거로운 신고를 요구할 경우 문의나 상담이 관청에 쇄도할 것은 뻔히 보인다).

거기에, 오늘 아침의 요미우리 신문은 <자기 신고제에는 '허위 신고가 줄잇는 게 아닐까'(여당 간부)라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증명 서류의 첨부나 부정 신청에 벌칙을 가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전술한 듯이, 수입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수속의 번잡함을 늘리는 것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털어내는 행위이며, 거기에 지급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버린다. 반복하지만, 이번의 현금 지급의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세대라는 것은,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곤궁 가정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데, 뭘 한가한 소릴 하고 있는 것인가.

후생노동성이 호스티스나 호스트, 캬바레걸(キャバクラ嬢)을 휴업 보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정책!

본 사이트에서는 예전에도 언급했듯, 눈 앞의 집세나 생활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이미 나오고 있는 지금, 어쨌든 스피드 중시로 일률 현금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보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대상요건을 까다롭게 좁히고, 거기에 생활이 곤궁하더라도 신형 코로나에 의한 수입 감소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떨쳐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방송된 '하토리 신이치(羽鳥慎一) 모닝 쇼'(TV 아사히(朝日))에서도, '1세대 20만엔 지급'이라는 뉴스에 대해 타마카와 토오루(玉川徹) 씨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누가 어쩌고 하는 걸 묻지 않고 전원에게 나눠준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어째서 그런 걸 하고 있냐고 하면, 그게 가장 빠르기 때문이겠죠. 또, 여기서 우선순위 말인데요, 이 현금 지급에서 최우선 순위로 가장 높은 것은 스피드에요. 어쨌든 빨리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부족하면 또 내주면 되는 얘기니까,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지요. 거기서 소득 제한을 해보거나, 그에 대한 신청을 이래저래 한다던가 생각하기 전에, 나눠줘 버리면 되는 거에요, 우선. 부족하면 또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얘기로, 타마카와 씨가 말하듯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 수상은 그걸 완고할 정도로 하려고 들지 않는다. 신형 코로나라는 위협에 직면에서도 아베 수상은 국민들에게 자기 책임을 강요하고 기민(棄民) 정책을 관철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현급 지금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그 밖에도 믿을 수 없는 방침을 내놓았다. 일제 휴교에 의해 일을 쉬어야 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휴업 보상에 대해, 그 대상에서 '폭력단원'과 함께 '접대음식업'이나 '성풍속업'의 관계자, 즉 호스티스나 호스트, 캬바레걸, 성풍속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호스티스나 성풍속 종사자 중에는 싱글맘도 많은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니……. 폭력단원을 제외하는 것 자체에도 헌법의 '생존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마치 '접대음식업'이나 '성풍속업'의 관계자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게다가, 마이니치(毎日) 신문의 취재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풍영법(風営法) 상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도, 공금을 사용해서 지원(助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까지 말했다. 그게 아니라도 외국인이나 생활보호자에 대한 차별적 언사가 발호(跋扈)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부는 '공금을 써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뭐라는 건가.

사회적 약자일수록 대미지가 큰데, 정부가 스스로 그런 약자들을 불합리하게 대한다──. 게다가, 한편으로 정부가 뭘 하고 있냐 하면, 강자의 보호다.

놀랍게도 정부는, 신형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대기업에 대해, 일본 정책투자은행의 '특정투자업무'를 활용하는 형태로 1000억엔 정도 출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전체의 투자&융자의 규모는 총액 4000억엔 정도가 된다, 고 한다(교도(共同) 통신 2일자).

대기업에는 1000억엔의 출자를 검토! 463조엔의 사내유보금(内部留保)이 있는데 어째서?

중소기업에는 변제가 필요한 '융자, 대부'로, 대기업에는 '출자'……. 말할 것도 없이, 아베 정권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계속 비대해져, 2018년도의 법인기업통계에 따르면, 그 액수는 무려 463조 1308억엔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에는 이렇게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있으니, 정부는 이럴 때야말로 풀로 활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 스피드가 생명 문제에 직결되는 생활곤궁자에 대한 지원에는 돈을 내기 꺼려하면서, 아베 수상은 대기업에 대한 출자안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강요받고, 무얼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상상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아베 수상.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대로는 나라가 붕괴한다'고 아베 수상에게 진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 쪽이리라.

실제로, 아베 수상은 '주소 하나당 면마스크 2장 배포' 같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어리석은 정책을 무슨 영단(英断)처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아사히 신문 디지털 2일자 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세기의 어리석은 정책을, 아베 관저는 1개월도 더 전부터 구상했으며, 그 "발안자"에 대해 기사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전 국민에게 면마스크를 나눠주면, 불안은 싹 사라질 테니까요'. 수상에게 그렇게 발안한 것은 경제관청 출신의 관저 관료였다>

면마스크를 나눠주는 것으로 '불안은 싹 사라진다'라고 단언하는 관저 관료는 국민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 글을 보면 문제의 '경제관청 출신의 관저 관료'라는 것은, "그림자 총리"라고도 불리는 이마이 타카야(今井尚哉) 수상보좌관 겸 비서관을 말하는 것이리라.

전술한 대기업에 대한 출자안도, 나가타쵸(永田町)에서는 '이마이 수상보좌관이 주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마이 씨가 추진해온 아베노믹스나 원자력 발전소 수출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마이 씨의 머리에 있는 것은 경제산업성의 이권 확대 뿐이지,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을 지키자는 시점은 전혀 없다. 하지만, 그런 이마이 씨를 아베 수상은 '이렇게 머리가 좋을수가'라면서 홀딱 반해, 아베 수상이 유일하게 진언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되어 있다. 신형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바보 임금님과 그 신하에 의한 어리석은 정책에 의해 지킬 수 있었을 목숨,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었던 목숨을 잃어버린다──그것이 지금의 일본에서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인 것이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리석은 정책에는 '웃기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놈들에게 우리들의 말을 들려줘야 하는 '국난'인 것이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