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크루즈선 관련 사망자에 대한 LITERA 포스팅

크루즈선 사망자 '코로나 감염자인지 어떤지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실태(失態) 감추기인가!

감염자에 이어 사망자도 은폐, 대책본부도 5일간 개최하지 않아

역시 그런가. 오늘, 후생노동성이 새롭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파견되어 있던 후생노동성의 직원 1명과 검역관 1명의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공표했다.

본 사이트의 어제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후생노동성은 22일까지 크루즈 선에서 종사하고 있던 후생노동성 직원들에게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고 원래 직장으로 복귀시키고 있었다. 그것도, 그 이유는 '양성자가 많이 나올 경우의 업무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여'. 요약하면, 감염자 수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검사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대응에 비판이 쇄도했기에, 22일 밤이 되어서 카토 카츠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성 장관이 선내에서 작업에 임했던 4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그 결과, 새로운 감염자가 발견된 것이다.

그야말로 '감염자의 은폐'가 이루어졌던 것이 명백해진 것인데, 아베 정권의 은폐 행위는 그것 뿐만이 아니다.

어제(23일), 후생노동성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타고 있던 80대 일본인 남성이 폐렴으로 숨진 것을 발표했으나, 이 남성이 승무원인지 승객인지 뿐만이 아니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는지 어떤지까지도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다.

신형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지 어떤지도 비공개로 한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염증법(感染症法,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16조에서는 <후생노동성 장관 및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는 (중략) 수집한 감염증에 관한 정보에 대해 분석을 하여, 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같은 조의 2항에서는 <전항의 정보를 공표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때문에 정부는 감염자가 거주하는 지역(市町村) 이름 등의 공표는 피하고 도도부현 명칭에 그쳤으며, 성별이나 연령대, 진찰력(受診歴)이나 검사일 등의 경과를 공표해 왔다.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면 그러한 대응을 철저히 하면 충분할 터인데, 신형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하면 그 공표를 꺼리는 것은 감염증법 16조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어쩌면, 20일 시점에서 27명의 크루즈 선 승객들이 중증이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중증자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니, 사망한 것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의 질환이나 몸이 좋지 않은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이상이나 배 안에 머무르게 하는 비인도적 조치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도 생각되며, 역시 하선 금지 조치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정부의 판단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망한 남성은 감염되었었는지 아닌지를 공표하지 않는 것 뿐안이 아니라, '2월 5일 이후에 유증상자(有症者)로서 의료기관에 이송', '2월 23일에 사망 확인'이라는 정보 이외에는 경과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연령을 생각할 때 승무원이 아니라 승객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80세 이상의 고량자에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는 이 남성은 대체 언제 의사의 진찰을 받았는가, 언제 하선할 수 있었는가,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다. 정부의 판단,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검증하려면, 감염자, 특히 사망자의 경과 공표가 중요해진다. 그러나, 어제 사망한 남성은 그것을 검증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20일에도 크루즈 선의 승객 2명이 신형 코로나로 사망한 것이 공표되었으나, 2명 중 80대 여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후생노동성의 늑장 대응이었음이 드러났다. 후생노동성은 당초, 이 여성은 5일에 발열하여, 5일에 의사의 진찰을 받고 13일에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경과에 대해 진단에서 이송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걸렸다고 비판을 받자,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것은 6일이 아니라 10일이고 감염이 확인된 것은 12일이었다고 정정했으나, 어느 쪽이든 정부의 대응 미스가 불러온 사망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으리라.

이러한 실태(失態)가 드러나지 않도록 어제의 새로운 사망자 발표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를 차단한 게 아닐까.

'감염자수' 뿐만이 아니라 '사망자수'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원인을 특정시키지 않는 은폐공작

아니, 이 정보 차단에는 '검사를 하지 않는' 문제와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본 사이트에서 어제 전했듯이 (포스팅 참조: https://lite-ra.com/2020/02/post-5272.html), 아베 수상은 '18일부터 1일 3000명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그런 검사체제는 전혀 실현되지 않아서, 한국이 23일 16시 발표로 검사 실시수가 2만 건을 넘고 있는 한편, 후생노동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21일 12시 시점에서 총 693명(전세기편 귀국자나 크루즈선 승선자 제외)밖에 PCR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후생노동성은 이 연휴중의 검사 실시수를 공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의 감염자가 763명, 사망자가 7명이 된 것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넷우익들이 "중국, 한국의 도항을 금지해라"라고 외치며, 와이드 쇼에서도 '한국의 감염자가 확대'라는 식으로 국내 문제는 모른척하고 전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본의 약 20배나 되는 검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한국만큼 검사를 실시한다면 감염자 수가 몇 배나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사를 확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후생노동성 직원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하면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감염자 수를 적게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리고, 이번의 사망 발표의 정보 차단을 보고 있으면, 아베 정권은 '사망자 수'에서도 마찬가지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신형 코로나가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사망자라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단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망자로 카운트하지 않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또, 일본에는 현재 증상이 상당히 중증화되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임에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후 검사를 받지 않고 사망하는 사람이 나와도 신형 코로나 감염의 사망자로서 카운트되지는 않는다. 어제 발표된 사망자는, 크루즈 선의 승객이었기 때문에 의문의 목소리나 나왔으나, 시중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조차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아닐까.

이것은 결코 음모론이 아니다. 실제로 아베 수상과 정권의 태세를 보고 있으면, 어쨌든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기보다 '사태를 작게 보이게 한다'는 것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한국과의 비교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국은 경계 레벨 4로 격상했는데, 아베 수상은 대책본부 회합조차 5일간 개최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감염 확대에 대해 23일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증에 대한 경계 레벨을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아직도 느긋하게 '기본 방침의 책정'을 지시했을 뿐이다. 이만큼 국민들 사이에서 검사의 확충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아베 수상은 감염자수나 사망자수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 다름아닌 자기 자신의 존재이다.

감염 확대가 점점 진행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빠져드는 가운데, 아베 수상은 5일 동안이나 신형 코로나 대책본부의 회합을 개최하지 않았던 것이다. 23일이 되어서 겨우 대책본부 회합을 개최하고 공식 트위터도 1주일 만에 갱신했으나, 5일만의 개최였음에도 <오늘도 대책 본부를 개최하여, 이러한 대응(取組)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라고, 마치 매일 대책본부를 열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꼼수를 보였다.

국민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식 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어필할' 절호의 장소인 대책본부의 개최조차도 꺼려한다……. 요약하면, 지금 자신이 노출을 늘리면 나쁜 이미지가 인상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국민들 앞에는 가급적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이리라.

최악의 사태를 일으킨 크루즈 선의 대응을 시작으로, 여기까지 감염을 확대시켜 국민들에게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모두 아베 수상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책임을 지기는 커녕 국민들 앞에서도 도망치고 있다. 하지만, 꼼수를 통한 이미지 조작과 검사 실시수의 문제를 포함하여, 국민들이 아베 수상의 신형 코로나 대응을 감시, 검증하고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2/post-5274.html

솔직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도 한심하다는 느낌만 들고 있는데, 무엇을 상상하던 일본은 그 이상을 보여준다고 할까요-ㅅ-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