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우한폐렴 대응 관련한 LITERA 포스팅

LITERA에 일본 정부의 우한폐렴 대응에 관한 글이 올라왔길래 번역해보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대응(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교적 대응)도 별로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방역 관련 조치에 대해서 일본쪽 대응을 보니 당사자가 아님에도 참 기가 막히네요.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2/post-5258.html

아베 정권에서는 코로나도 "자기 책임"인 건가!

한국은 격리자 세대에 123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일본은 휴업보상조차 인정 안 해

2020.02.15 09:30

결국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일본 전국에서 신형 코로나의 감염자가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의 접점이 없는 건 고사하고, 이젠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판명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퍼져 있다고 생각해도 문제없으리라.

본 사이트가 반복해서 지적하였듯, 이 혼란 상황은 아베 정권이 검사 대상을 중국에의 도항자 등 접점이 있는 사람들만으로 한정시키는 등, 신속한 검사, 치료 체제를 확립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아베 정권의 실책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가라는 사실이 감염자로 생각되는 인물의 인터넷 포스팅에 의해 드러나 큰 주목을 받고있다.

그것은, 인터넷 게시판 '5채널'의 '[속보] 치바에서 20대 남성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 ★13'이라는 스레드에 대한 포스팅. 13일에 치바 현의 20대 남성의 감염이 확인된 것에 대해 생성된 스레드였는데, 거기에 14일 오전 5시 전에 '본인인데 질문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 이 인물은 유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직업을 <IT 계열의 고객사 파견>등으로 적었는데, 이 포스팅으로부터 수십시간이 경과한 어젯밤, NTT 데이터가 감염 확인된 치바 현 20대 남성에 대해 자사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공표했다. 즉, 이 5채널의 포스팅은 본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더해 주목할 점은, 이 인물이 올린 생생한 자신의 증상이나 경과에 대한 내용이다.

<1주일 동안 열이 40도에서 약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았다

지금 병원은 정성껏 대응해주어,

보건소에서 중국인과의 접점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코로나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당한 것을 중증이라는 이유로 몇 번이고 부탁해서 검사해주어 코로나인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병원에도 가서 열이 40도에서 내려가지 않아요라고 말해도 수분은 섭취하고 계시죠?

그럼 딱히 큰 일은 아니에요라는 취급을 받았다. 혈액검사를 받았지만

전혀 이상수치가 아니니 모르겠다며 끝났다>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지금의 병원 이외의 병원은

수분은 섭취하고 계시죠?라며 대합실 같은데서 열이 40도인데 5시간 기다리게 했다>

<월요일부터 입원중.

내일 코로나 환자용의 병원으로 이송된다고 한다>

<미열이 시작된 것이 2/2

열이 40도가 되어 내려가지 않은 것이 1주일 동안 계속되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기침이 멎지 않게 된다>

즉, 40도의 열이 1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음에도, 중국인과의 접점이 없었기에 검사를 받지 못하고, 기침이 멎지 않게 된 상태인데 병원에서 5시간이나 기다리는 등,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남성은 <어디서 감염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말 모르겠다. 회사에도 폐렴에 걸린 사람은 없다고 들었으니 회사가 아니라면 매일 10시쯤까지 잔업을 했었고, 전철밖에 짚이는 데가 없다>라고 대답. 자택이 있는 치바 현에서 직장까지 <소부 선(総武線)과 아사쿠사 선(浅草線)>으로 전철로 출퇴근했다고 밝혔다.

본 사이트는, 이전부터 '중국인, 중국 도항자를 막는 물가 작전(水際作戦)은 의미가 없다', '그보다 이미 국내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것을 대비하여 검사나 치료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해 왔으나, 아베 정권이 일찌감치 검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면 이 남성의 감염도 더 빨리 확정되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나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베 수상의 자꾸 뒷북만 치는 대책이 얼마나 감염 확대의 가능성을 높여 왔는지 일목요연할 것이다.

한국은 기업에도 지원,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홈페이지에 '휴업수당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 남성이 발열 후에도 출근하여 회사까지 전철로 출퇴근했다는 것이다. 국내의 감염이 퍼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데,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정부가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종업원을 휴업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나, 종업원이나 회사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초보 중의 초보적인 대책조차 정부는 아직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는 커녕, 지금 현재도 감염 확대를 조장하는 듯한 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홈페이지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사업자-직장의 Q&A'(기업 대상)을 게재하고 있는데, 2월 13일 시점 버전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하여 노동자를 휴업시킬 경우, 어떤 것을 주의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정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하여 노동자를 휴업시킬 경우, 결근중의 임금의 취급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충분히 대화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휴가를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정부는 대응을 기업에 홀랑 떠넘기고 있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노동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휴업시키는 경우, 휴업 수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도도부현(都道府県, 역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 도, 군') 지사가 실시하는 취업제한에 의해 노동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휴업 수당은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노동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에 휴업하게 되어도 휴업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원은 결근이나 유급휴가가 된다는 것이다. 휴업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사를 받지 않는다거나 감염을 숨기고 출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통근전철이나 직장에서의 감염이 확대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기업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감염확대 저지에 역행하는 방침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한 대응인지는, 해외의 대책과 비교하면 명백하다, '중앙일보'(2월 9일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입원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는 4인 세대 기준으로 월 12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것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도, 격리된 노동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도 유급휴가비가 지급된다 (외부 링크→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262347?sectcode=400&servcode=400)

말레이시아는 급료 전액 지급, 싱가포르는 고용자에게 지원금, 한국은 1일 3천 건의 검사 체제

게다가, 말레이시아에서도 후한 지원책을 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적자원성이 기업 대응 매뉴얼을 정리했고, 그곳에는 '검사는 고용주 부담', '검사, 검역 기간중에는 유급 결근으로 한다', '검역, 격리 명령을 받은 노동자의 급료는 전액 지급', '검역, 격리 명령 없이 출근을 금지해서는 안 됨. 다만 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유급의 병가를 주는 것은 가능', '연간 유급휴가에서 차감하거나 무급휴가를 쓰게 해서는 안 됨'이라는 방침이 나왔다.

또, 싱가포르에서도, 중국에 도항한 적이 있는 사람은 휴가를 쓰는 것이 의무이고, 고용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저널리스트 나카노 마도카(中野円佳) 씨의 리포트[외부 링크→https://news.yahoo.co.jp/byline/nakanomadoka/20200214-00163023/])

NHK의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의 감염자 수는 한국이 28명, 말레이시아가 19명, 싱가포르가 58명으로, 세 나라 모두 사망자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와버린 일본의 감염자는 무려 259명에 달한다. 즉,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크게 많은 감염자가 나온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휴업보상, 지원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니,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은 휴업보상, 지원책 뿐만이 아니다. 아베 수상은 11일에 '18일까지 1일 최대 300건 정도의 검사 능력을 1000건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예정'이라고 자랑스러운 듯 발표했으나,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8일 시점에서 1일 약 3000건의 검사를 가능하게 했고, '곧 5000건 정도의 검사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이다('WoW!Korea' 8일자).

검사체제 강화도 지지부진하고, 휴업보상, 지원책을 전혀 취하려 하지 않는 아베 정권. 오늘, 도쿄도(東京都)는 도내에서 새롭게 감염자 8명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고,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도 새롭게 67명의 감염자가 공표되었다. 아베 수상이 지휘하고 있는 한, 감염이 확대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리라.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