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ia's Personal Diary in Tistory

외무성이 일본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 체크에 24억엔! 후생노동성에서도 마찬가지의 예산… 국민의 생활 보상보다 정보조작에 돈을 들이는 아베 정권

2020.04.10 11:19

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 휴업보상도 완고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활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아베 수상의 신형 코로나 대책. 그런 한편, 어제 본 사이트에서도 전했듯이, '전 세대에 면마스크 2장 배포'에 466억엔이나 쏟아붓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신형 코로나 대책으로서, 그 밖에도 놀라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일본의 코로나 대책에 대한 SNS 등의 비판을 봉쇄하는 정보 조작의 대책비로서 무려 24억엔이 계상되어 있엇던 것이다.

이것은, 외무성 예산으로서 거론된 '우리 나라의 상황이나 대처(取組)에 관한 정보 발신의 확충'. 외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이하와 같은 취지의 예산인 모양이다.

<감염증을 둘러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시 위해, 외무본성 및 재외공관에서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우리 나라의 상황이나 대처에 관한 정보 발신을 확충>

게다가, 이 대책에 대해 7일자의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은 이렇게 보도했다.

<외무성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관해, 해외로부터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투고를 인공지능(AI) 등으로 조사, 분석한 후, 잘못된 정보에 반론하는 대처를 시작한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대응을 비판하는 투고가 줄을 이은 것을 감안한 대응. 트위터 등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업에 위탁하여, 주요 20개국 및 지역(G20) 등으로부터의 포스팅을 수집, 분석한다. 잘못된 정보 뿐만 아니라, 관심이 집중되는 우려 사항이 있다면 일본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

즉,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 '일본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하기 위해, 신형 코로나 대책을 위한 예산을 24억엔이나 투입한다, 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외무성 뿐만이 아니다. 7일에 각의 결정된 신형 코로나의 긴급경제대책에서는, 감염확대 방지의 일환으로서 '정보 발신의 충실'이 거론되었는데, 이 방침에 따라 다른 기관(省庁)에서도 일괄적인 항목 속에 이러한 예산을 감춰놓은 케이스가 있다.

예를 들면, 이번의 신형 코로나 대책에서는, 후생노동성 예산으로서 '신형 코로나에 관한 국민의 불안이나 의문에 대응하기 위한 콜센터 설치나 홍보의 충실'에 35억엔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곳에도 <해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35억엔 중에도 해외에 대한 정보 발신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이다.

한편, 예를 들면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한 대응 강화'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7.3억엔(후생노동성 예산)이다. 이쪽은 외국인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것보다도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불식'을 위한 해외정보 발신에 몇 배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참고로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한 대응 강화'의 7.3억엔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진(受診) 등에서 원격 수화 서비스 체제 정비비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 애초에 대전제로서 이게 문제인 것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대응을 비판하는 투고가 줄을 이은 것을 감안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해외에 대한 정보 발신이 단순히 비판 봉쇄를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일본의 크루즈선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 뉴욕 타임즈가 2월 11일에 '일본정부는, 공중위생의 위기대응으로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본보기로서 교과서에 실릴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는 등, 해외에서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 같은 게 아니다. 실제로, 2주간의 건강관찰기간 후에 크루즈 선을 하선한 사람들로부터 발병자가 나와, 선내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났다고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립위생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씨가 크루즈 선 내부를 '핫스팟'이라고 표현한 것도, 뉴욕 타임즈 지가 '해서는 안 되는 본보기'라고 지적한 것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온당한 비판을 바탕으로 한 SNS 투고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간주하고,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코로나 대책보다 비판 봉쇄에 혈안이 된 아베 정권, 표적은 '하토리 신이치(羽鳥慎一) 모닝 쇼'

그리고, 그러한 일본 정부에 의한 '비판 봉쇄'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토리 신이치 모닝 쇼'(TV 아사히)에 '거짓 정보'라고 지정하고 공격을 가햇던 후생노동성은, 3월 8일에도 미국 CNN에 보도를 이렇게 물어뜯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상담, 수진의 기준'이, 'PCR 검사'의 능력과의 관계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보도가 CNN 등에서 나왓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검사체제 능력에 대해서는, 국립 감염증 연구소, 검역소에 더해, 지방위생연구소, 민간검사회사나 대학 등의 협력을 얻어 1일 6,000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검사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 당시의 검사수는, 3월 4일에 3800명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하루 수백 명 이하에 그쳤다. 이 반론에서 약 1개월 후인 현재에도, 아베 수상은 '검사 실시수를 1일 2만 건으로 늘린다'라는 둥 선전하고 있으나, 4월 8일의 실시 숫자는 5597건(8일 시점). 현 시점에서 검사 실시 숫자가 6000건을 넘었던 적은 하루도 없다.

자신들의 불만을 얼버무리기 위해 논평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얼버무리기위한 정보를 흘린다……. 게다가, 이런 태도는 해외 매체에 대해서만은 아니다.

오늘, 본 사이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코로나 담당 대신이 7도부현 지사에 휴업 요청을 2주일 정도 보류하도록 요구했던 건에서는, "아베 관저의 대편자"인 타자키 시로(田崎史郎) 씨가 '모닝 쇼'에서, "니시무라 대신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2주일 그만두면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그 전문가는 후생노동성의 클러스터 대책반 멤버인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홋카이도 대학(北海道大学) 교수라고 지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명된 니시우라 교수는 트위터에서, '2주일 동안 상황 관찰'을 자신의 제안이라고 했던 타자키 씨의 해설을 완전히 부정한데다, '휴업 요청을 2주일 기다린다'라는 방침을 정면에서 부정했다. <타자키 씨의 소스는 관◯로군요>, <'니시우라가 2주일 상황을 본 후 휴업 보상'이라고 했다는 타자키=니시무라 라인의 거짓말(자, 누가 진짜 모략가일까요)>라고 투고하여, 이것이 아베 관저와 타자키 씨에 의한 책략임을 암시했다.

'모닝 쇼' 등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 뿐만이 아니라, 휴업 보상을 지급하고 싶지 않기에 어용 저널리스트를 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고 전문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아베 관저──. 이 한 가지에서도 알 수 있듯, 일관적으로 아베 수상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흘려 정당화를 꾀한다'는 것 뿐이다.

휴업 보상도 하지 않고, 비판 봉쇄에 돈을 쓰는 아베 정권의 대응에 대해 해외에 발신을!

아베 수상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을 때의 화견에서 '지금,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라며 세계 대공황 때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사를 표절, 'SNS에서 퍼진 거짓 정보에 의해 화장실 휴지가 가게에서 동이 났던 것은 여러분의 기억에 새로울 거라 생각합니다'라느니, '공포에 질려, 확산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패닉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 그 자체의 리스크를 뛰어넘는 심각한 피해를 우리들의 경제, 사회, 그리고 생활에 끼치게 됩니다'라느니,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설교했다. 그러나, 그런 거짓 정보를 솔선해서 흘리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 아베 관저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이 나라는 해외를 향해 비판 봉쇄를 위한 정보 발신에 24억엔 이상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수법이 해외에 통용될 것인가. 슨타쿠(忖度)가 통용되지 않는 해외 매체는 일본의 PCR 검사수가 적은 것을 계속 지적하고, 최근에는 긴급사태 선언을 둘러싸고도 엄중한 반응이 속출. CNN은 일본에서 감염자가 일찍부터 나왔던 것을 언급하며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었다'고 지적했고, 영국 BBC도 '독일이나 미국은 일본이 사회적 거리 확보의 조치 실시나 신형 코로나의 광범위한 검사 실시에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時事) 통신 8일자). 물론 SNS 상에서도 일본의 신형 코로나 대응의 너절함에는 전세계 사람으로부터 싸늘한 의견이나 동정 등이 모여들고 있다.

거기에, 세계를 상대로 자유로운 논평, 비판을 봉쇄한다는 이중으로 수치를 당할 대책을 거액을 들여 하자는 아베 정권. 그럴 돈이 있으면, 현금 지급이나 휴업 보상에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디 독자 여러분께는, 휴업 보상도 하지 않고 비판 봉쇄에 돈을 쓰려고 하는 아베 정권에 의한 비열한 신형 코로나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외를 향해 발신해 줬으면 한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63.html

긴급사태 선언으로 종업원은 거꾸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숙 기업의 휴업수당 지불 의무 소멸, 카토우(加藤) 후생노동성 장관은 '뭐 부탁해가겠다'고 애매한 답변

2020.04.06 08:00

'사업의 계속을 뒷받침하여 고용을 지켜낸다'──. 오늘 저녁, 아베 수상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에 대해 내일 7일에 긴급사태 선언을 하겠다고 발표, 동시에 내일 각의(閣議) 결정할 예정인 긴급경제대책에 대해 '강대한 규모가 될 GDP의 2할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108조엔의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108조엔의 알맹이다. 아베 수상은 새롭게 '전례없는 26조엔 규모로 납세나 사회보험료의 지불을 유예한다'라고 공표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납세나 사회보험료의 지불을 나라가 대신해주는 것도 면제하는 것도 아니라, 단지 지불을 미룬 것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굉장한 대책인 것처럼 '전례없는 26조엔 규모' 어쩌고 하며 가슴을 편 것이다.

전체의 세세한 대책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판명되지 않았으나, '고용을 지켜낸다'라고 선언한 것 치고는 구체성이 빈약하다. 실제로, 지금,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따라,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었을 때의 휴업보상에 대해, 아베 수상도 정부도 현재 무엇 하나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거꾸로 지금은 지급되는 것이 의무인 휴업수당이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도한 도쿄신문(東京新聞) 3일자의 기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기업이 사원들을 휴업시킬 때에는, 노동기준법에 근거하여 '회사 형편에 따른 휴업'으로서 평균 임금의 6할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현재의 신형 코로나의 영향에 의한 영업부진이나 자숙에 의해 사원을 휴업시키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될 경우 라이브하우스나 영화관, 극장 같은 시설에 영업정지를 요청, 지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후생노동성은 이럴 경우 <시설, 기업에서의 휴업은 '기업의 자기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된다'(후생노동성 감독과)고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라이브하우스나 영화관 등만의 문제는 아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나오면, 생활필수품 이외의 것을 취급하는 소매점이나 음식점도 손님의 감소나 종업원들이 통큰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휴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후생노동성은, 기업의 자기 형편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어 기업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라는 것이다.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영업할 수 없는 시설이나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소매점, 음식점이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거꾸로 노동기준법에 근거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도 위법은 아니게 된다──.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3월의 중의원 후생노동 위원회에서도 일본공산당 미야모토 토오루(宮本徹) 중의원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카토우 카츠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성 장관은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저희들로서는 고용조정(雇用調整) 조성금(助成金)이라는 제도를 통해 계속 휴업수당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이것은 뭐, 부탁해가는 것이 될 거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휴업에 내몰리게 되는 것으로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이 쌓여가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카토우 후생노동성 장관은 휴업수당의 지급에 '부탁해 간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뿐이다……. 애초에, 고용조정 조성금만 해도, 소속 기업이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주이고, 그리고 기업이 신고해야 처음으로 기업에 지급되는 것으로, 모든 노동자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결국, 긴급사태 선언에 수반하여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은, 기업의 사원에게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는 비정규 사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폭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휴업보상과 생활지원, 보상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아베 수상은 오늘, 정부의 대책본부에서 '1세대당 30만엔의 현금 지급'을 꺼냈으나,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 대상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일정한 소득 제한을 정하고 수입이 5할 정도 줄어드는 등 급감한 세대'로 대상을 상당히 좁게 한정했다. 이것에 비판이 모여들자, 추가로 '아동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세대에는 어린아이 1명당 1만엔을 추가 지급'이라는 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적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지금까지 실컷 지적되어 왔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주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도, 간신히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엔, 프리랜서, 개인사업주에 최대 100만엔의 현금 지금을 한다고 공표되었으나, 이것도 올해 1~3월 중 어느 달의 월 수입이 전년 대비 반 이상으로 감소했을 경우라는 조건이 달린 것이라고 하며, 당장 지급되는지도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지 않다.

긴급사태 선언이 생활을 꾸리는 것이 아슬아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될 것은 필연적이다. 감염확대를 틀어막기 위해서라고 하면, 안심하고 휴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의 대응책으로는 생활보상은 커녕, 휴업수당조차 제대로 되지 않다니──.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대응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조금씩 정부의 대응을 개선시켜왔다. 이 휴업수당의 문제도, 목소리를 높여 해결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55.html

미우라 루리(三浦瑠麗), 타카스 카츠야(高須克弥)… "면마스크 2장"을 옹호하는 아베 응원단은 이미 정신론(精神論) 뿐! SNS에서는 넷우익이 우라사와 나오키(浦沢直樹) 공격

2020.04.04 07:10

역주: 원문은 천(布) 마스크입니다만 면마스크로 번역했습니다. 면(Cotton)에 한정된 의미는 아닙니다.

아베 수상이 "전에 없던", "대담한" "지금까지 없던 규모", "전례없는", "결연한(思い切った)", "유례없는" 등의 슬로건만을 외쳐온 끝에 꺼낸 "세대당 면마스크 2장 배포". 얼마 전에 본 사이트에서도 보도했으나, 이 지나치게 허술한 신형 코로나 대책에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문이나 비판, 분노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 뿐만이 아니다. 미국 블룸버그가 "아베노믹스에서 아베노마스크로, 실소! 일본의 마스크 계획"(From Abenomics to Abenomask: Japan Mask Plan Meets With Derision)이라고 보도하는 등, 해외 언론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당연한 것이리라. 애초에 면마스크는 바이러스 감염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예전부터 지적된데다, 세대당 2장만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 게다가, 이런 어리석은 정책에 비용이 적어도 200억엔도 넘게 든다고 한다. 그럴 돈이 있으면 좀 더 절박하고 긴급적인 지원에 써라, 는 이야기이리라.

하지만, 이 국내외에서도 실소를 자아내는 아베노마스크를, 이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패거리가 있다.

그 중 한명이, 언제나 중립적인 척 하면서 아베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 자칭 국제정치학자인 미우라 루리 씨이다. 미우라 '선생님'은 4월 1일에 아베 수상이 면마스크의 배포를 발표하자마자 곧이어 이런 트위트를 올렸다.

<면마스크 우리 집은 감사하네요. 스스로 마스크를 만들 틈은 없고, 아이에게 주고 싶어도 시중에는 없으니까요. 세탁해서 쓸 수 있는 면마스크는 더 고성능의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의 몫을 해치지 않고 말이죠. 우편을 이용하여 푸쉬형 지원을 한 건 획기적이니까, 이어서 다른 경제 정책도 힘내주세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중, 노년 남성 중심의 정권이 분발해서 각 가정에 대한 상상력이나 개미(蟻)의 시점을 가지려고 하고 있으니, 비난하지 말고 이래줬으면 좋겠다, 저래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찬스라고 생각해요. (이하생략)>

대체 뭔가, 이 억지스러움은. 평소에는 국제정치학자를 자칭하면서 갑자기 '우리 집은 감사하네요'라고 자신의 생활 사정으로 왜소화시킨 것도 놀랍지만, 그 '생활 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억지스러움이 감돈다.

미우라 '선생님'은 '스스로 마스크를 만들 틈은 없고, 아이에게 주고 싶어도 시중에는 없으니까요.' 어쩌고 하는데, '선생님'이시라면 면마스크 2장을 고마워하지 않아도, 3D 프린터로 마스크를 만들어줄 의식이 높은 계열의 친구들 정도는 있을 게 아닌가. 그게 무리라도, 일부러 재봉하여 만들지 않아도 손수건과 고무줄로도 면마스크와 별 차이 없는 대용품이 된다.

아니 그보다, 문제는 미우라 씨 개인에게 면마스크가 유용한지 어떤지가 아닌 것이다. 정말로 정치학자라면, 이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마스크 배포를 최우선으로 꺼내들고 거액 예산을 쏟아붓는 것의 정책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할 게 아닌가. 그걸 갑자기 서민 흉내를 내면서 '우리 집은 감사하네요' 어쩌고 하는 건 어쨌든 억지로라도 아베 정권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 외의 주장도 억지스러움이 가득하다. '우편을 이용하여 푸쉬형 지원을 한 것은 획기적'이라니, 문제는 뭘 보내는가일 것이다. 그것을, 어느 틈에 수단의 이야기로 바꿔서 칭찬한다. 나아가서는 '중, 노년 남성 중심의 정권이 분발하고 있으니 비난하지 마라'라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요는, 제아무리 미우라 '선생님'이라도 이번은 아크로바틱(acrobatic)한 옹호 논리가 떠오르지 않아서 정서나 정신론에 호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리라.

다카스 원장이 면마스크 옹호를 위해 전쟁 때 이야기를 꺼내어 정신론 '일본인은 방공두건을 직접 만들었다'

하지만, 이건 미우라 '선생님' 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서나 정신론으로 면마스크 배포를 옹호한다는 것은, 이번에 아베 응원단의 패턴이 되었다.

다카스 클리닉의 다카츠 카츠야 원장도, 면마스크 배포가 발표되자 이런 옹호론을 전개하고 있다.

<면마스크는 세탁하면 몇 번이고 쓸 수 있습니다. 몇백 장이나 되는 일회용 마스크보다 환경에 영향을 덜 주어 유용합니다. 손재주 좋은 일본인이라면 수리도 카피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의 마스크는 원래 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 면마스크가 좋습니다>

'저는 면마스크카 좋습니다'라니, 그거, 적어도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코멘트인가. 게다가, 다카스 원장은 전쟁 때의 헌병 같은 정신론까지 꺼냈다.

<어린애처럼 나라가 뭐든지 해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옛날 전쟁때, 일본인은 공습 아래에서 방공호를 파고, 방공두건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판 방공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전쟁중입니다. 마스크 정도는 직접 만들죠. 이 마스크를 본떠서> (4월 2일)

'이길 때까지는 (사치스러운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欲しがりません勝つまでは, 역주: 2차대전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한 정신론 표어 중 하나)'를 실제로 옮기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넷우익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논리(게다가, 그 전쟁 졌는데). 하지만, 직접 만든다면 그거야말로 200억엔도 더 들여서 배포할 필요 같은 건 없고, 뉴욕 타임즈가 했던 것처럼 마스크 형지(型紙)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닌가……. 다카스 원장, 면마스크 배포를 정신론으로 옹호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베 수상의 정책을 부정하게 되어버린 모양이다.

옹호할 방법이 없는 정책을 억지로 옹호한다는 아베 응원단의 괴로움을 엿볼 수 있지만, 그밖에도 터무니없는 옹호론을 입 밖으로 꺼낸 아베 응원단은 상당히 많다.

야시로 히데키(八代英輝) 변호사는 4월 3일 방송된 '히루오비(ひるおび)!'(TBS)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클거라 생각합니다만, 투서를 보면 그 한편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거라는 느낌은 듭니다"라고, 아베 응원단 이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감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다"고 강변. 거기에, 아베 응원단 저널리스트인 아리모토 카오리(有本香)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제 면마스크. 착용감 최고>라고, 감염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착용감'을 어필하는 상황이었다.

아비루 루이(阿比留瑠比)나 사사키 토시나오(佐々木俊尚), 이토이 시게사토(糸井重里)는 "아베 정권은 다른 시책도 하고 있다"라고 PR하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오지만, 이런 정신론이나 정서론 이외에, 아베 응원단이 또 하나 꺼내늘고 있는 이야기의 바꿔치기가 있다. 그것은 '아베 정권의 지원은 마스크 뿐만이 아니다',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마스크 배포밖에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것.

예를 들면, 산케이(産経) 신문의 어용기자 아비루 루이 씨는 <왠지 우한(武漢)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모든 시책이 일단 마스크 2장 배포라고 오해, 또는 악의적인 곡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들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니까 그렇겠죠>라는 등, '악의적인 곡해' 취급을 했다.

아베 응원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정권비판을 상대화하려는 발언이 묘하게 많은 저널리스트인 사사키 토시나오 씨도, 마스크 2장 배포를 '좋은 시책'이라고 말한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취하고 있는데 일본은 마스크 2장!"이라고 화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모양인데, 마스크 이외에도 다양한 시책을 꺼내들고 있으니, 좀 더 정보를 병렬로 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정권은 일률 현금 지급과 소비세 감세에 소극적이니, 이런 자세에는 저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거기에, 3.11 이후, 원자력 발전솨 아베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만 '스캔덜러스(scandalous)'라는 딱지를 붙이고 부정해왔던 이토이 시게사토 씨도 <마스크 2장을 모든 세대에…에 관해서는, 지급금을 포함한 경제 정착에 관해 어떻게 할지를 명확하게 전달드린 후에, '아, 그렇지, 아까의 건과는 별도로 모든 세대에 면마스크를…'이라는 흐름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코멘트를 리트윗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2개월이나 전부터 이 사태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대책도 취하지 않고, 눈에 띄게 감염이 확대되어도 즉효성이 있는 생활 지원을 일체 하지 않고, 그런 끝에 국민 전원에게 지원한다면서 들고나온 시책이 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면마스크 2장이었기 때문이다.

그 양반들은 '다양한 시책'이라던가 '다른 시책'이 있다고 하는데,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모든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 하나 꺼내들지 않았다. 아베 응원단이나 일부의 '팩트 체커(ファクト厨)'도, 이번의 마스크 비판에 대한 카운터로서 '정부는 이미 코로나에 대응하여 고용조정 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이 있는 사람에게 임금의 9할의 휴업보상을 제시했다'라는 등의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소속기업이 고용보험 사업주이고, 거기다 기업이 신고해야 청므으로 기업에 지급되는 것이다(말하는 것처럼 '90%의 임금 보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하루 8330엔이라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단순히 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실보전이지, 국민에 대한 생활 지원 같은 건 절대 아니다.

게다가, 이 수법은 지금부터 나올 예정인 것에서도 변함이 없다. 어제 보도된 '세대당 30만엔의 현금 지급'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나 수입이 반 이상 줄어든 세대에 한정되며, 신고가 필요하다.

이래서는, 본래 구제해야 할 국민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은 명백하며,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배포한다고 꺼내든 것이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면마스크 2장' 뿐인 것이다. 그것을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다'라던가 '다른 시책을 하고 있다'라던가, 어디까지나 아베 정권에 대해 물러터진 것인가.

일러스트로 아베 수상을 풍자한 우라사와 나오키(浦沢直樹)나 면마스크를 검증한 아사히(朝日) 기사에 공격

거기다 믿기 어려운 것은, 이 상황에서 인터넷에서는 '면마스크 2장 배포 비판'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난 것이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인기 만화가인 우라사와 나오키 씨에 대한 공격일 것이다. 우라사와 씨는 트위터에서, 아베 신조 수상을 꼭 닮은 남성이 작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베노마스크'라는 제목의 일러스트를 올렸다. 정부의 실책을 만화로 풍자하는 것은 당연한 표현 행위이며, 문제의 일러스트도 단지 아베 수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뿐, 딱히 인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총리대신이라면 인격을 부정하는 표현도 허용되는 것은 재판소에서도 전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사와 씨에 대해 이런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라사와 선생님, 대 팬이었는데 슬프네요. 피곤하신 총리에 대해 이건…. 지금은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우라사와 시, 최악이네요>

<많은 작품으로 쌓아올린 영광을 한 장의 그림으로 모두 잃어버리셨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면마스크를 쓰신 총리를 비웃는 건가요?>

문면(文面)이나 움직임을 볼 때 아베 응원단이나 넷우익의 조직적 공격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스포츠 호치(スポーツ報知) 등이 마치 우라사와 씨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은 논조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면마스크의 효과를 검증한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대해서도 트집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비판이 퍼져나가고 있다. 아사히는 기사의 제목으로서 '면마스크 유효? WHO는 '어떤 상황에서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WHO가 그렇게 제안(提言)하고 있는 것은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라는 '팩트체크' 기사가 Yahoo! 뉴스에 올라왔다. 그걸 계기로 아베 응원단이 일제히 아사히의 기사를 '페이크 뉴스'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말해두지만,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라고는 해도, WHO가 아사히의 기사대로의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며, 아사히의 기사는 페이크도 뭣도 아니다.

이것을 제목의 어감만 가지고 페이크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히 면마스크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서이리라.

그러나, 처음에도 말했지만, 면마스크에 감염방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이다. 위의 아사히의 기사에서는 큐슈(九州) 대학 대학원의 야하라 테츠카즈(矢原徹一) 교수가, 섬유의 틈이 넓어서 비말감염을 막는 효과가 적고, 세탁해서 반복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위생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는 면마스크의 배포에 더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자작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일본의사회의 요코쿠라 요시타케(横倉義武) 회장도 3일, 아베 수상과 회담한 직후, 면마스크에 대해 기자단의 질문을 받고는 '바이러스 방지의 역할은 별로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러한 효과에 대한 의문을 꺼내는 것조차 터부시하고, 아베 수상이 꺼내든 정책이라는 것만으로 '불평하지 마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굴해서는 안 된다. 어제의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바보 임금님과 그 신하에 의한 어리석은 정책에 의해 지킬 수 있었을 목숨,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었던 목숨을 잃어버린다──그것이 지금의 일본에서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인 것이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베 응원단의 사기에 속지 말고, 어리석은 정책에는 '웃기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