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의 실체에 대한 Litera 포스팅

긴급사태 선언으로 아베 수상이 '수전노 파시스트' 본색 전개! 자숙 보상을 거부하는 한편으로 경찰 동원의 압력과 헌법 개정에만 의욕적

2020.04.08 07:07

이 남자가 지휘하는 침몰선(泥船) 위에 국민들이 태워져 있다── 그렇게 통감했을 뿐인 1시간이었다. 물론, 어젯밤 열린,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것에 대한 아베 수상의 기자회견 이야기다.

먼저, 아베 수상은 '의료현장은 그야말로 위기적 상황', '이제 시간 여유는 없다', '(감염 확대) 사태는 절박'이라는 식으로 위기를 호소했으나, 의료 체제의 정비를 서두르라는 건 1월 단계에서 야당이 입아프게 해왔던 이야기. 아베 수상이 예로 든 도쿄도의 감염확대만 해도, 도쿄 올림픽의 예정대로의 개최에 집착한 탓에 검사가 억제되고, 그 때문에 감염이 확대된 게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2개월 이상이나 검사 체제, 의료 체제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느 쪽이든 지금까지의 상황에 몰린 것은 아베 수상의 뒷북 대응 때문인데, 그런 자신의 실패(不手際)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아베 수상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의료 현장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싶다고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5만 명을 넘는, 현재 현장을 떠나 있는 간호사 여러분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이나 이직한 간호사들의 협력 요청이라니, 그거 전부 아베 수상이 해야 할 일이고, (아베 수상이)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뿐이잖은가. 그러나, 아베 수상은 이런 시도를 '이거야말로 희망입니다'라면서 칭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름다운 국민의 모습'으로 칭찬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해보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미담이나 시(ポエム)로 자신의 실책을 덮는다──. 늘 그랬다고는 해도 구역질이 나는데, 문제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아베 정권이 '수전노 정권'인 동시에, "국민의 생활과 생명을 진심으로 지킬 생각 따윈 아예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보인 것이다.

아베 수상은 '일본 경제가 지금 그야말로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강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고용과 생활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더니, '그러기 위해서, GDP의 2할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108조엔, 세계적으로도 최대급의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세계적으로도 최대급의 경제대책'이라고 하면 '아베 씨 배포 좋다!'라고 생각한 국민들도 많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완전히 '사기'다. 이유는, 이 '108조엔'은 통상, 사업 규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납세나 사회보험료의 지불 유예분인 26조엔이나, 신형 코로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작년 말에 책정된 경제대책분 같은 걸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형 코로나 대책으로서 나라가 직접 재정지출하는, 말하자면 '순수한 대책 지출(真水, 역주: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의역)'는 108조엔 중 39.5조엔. 그 중에서 현급 지급에 쓰이는 것은 6조엔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숙과 보상은 세트"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베 수상. 실제로, 어젯밤의 회견에서도, 질의응답에서 도쿄 주니치 신문(中日新聞)의 기자가 휴업요청에 수반되는 보상이나 손실보전에 대해 질문했으나, 아베 수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어떤 특정 업계에 (휴업을) 부탁해도 말이죠, 손실은 그 업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곳과 다양한 거래(상업)를 하고 있는 여러분께도 큰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말이죠, 개별적으로 보상해간다는 것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께 현금 지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베 수상은 어제 열린 중의원 의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음식점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숙요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 전액을 보상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형평성이 없게 됩니다'라고 답변. 요약하면, 휴업요청한 가게나 시설에만 보상하면, 거래하고 있는 납품업자 등과 형평성을 맞출 수 없게 된다, 불공평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보상은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경찰에 의한 직무질문의 강화나 영업점포에 대한 출입요청 가능성을 인정한 아베 수상

평범하게 생각하면,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휴업요청에 의해 가게나 시설이 폐업에 몰리게 되면, 납품엄자도 큰 피해를 받게 되어 연쇄적인 폐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애초에, '형평성이' 같은 소리를 할 거라면, 그건 납품업자도 보상하자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베 수상은 거래처의 문제를 '하지 않는 변명'에 이용하여 '현실적이지 않다'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긴급사태니 휴업하라고 대합창이 일어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영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곳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진심으로 아베 수상이 '감염확대를 막아야'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휴업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아베 수상. 아니, 그 뿐만 아니라, 아베 수상은 어젯밤의 회견에서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꺼냈던 것이다.

그것은, 기자들로부터의 질의응답 때, 프리 저널리스트인 에가와 쇼우코(江川紹子) 씨가 했던 질문의 대답이다. 회견에 들어오지 못했던 저널리스트인 진보 테츠오(神保哲生) 씨가 에가와 씨에게 부탁한 질문이었던 모양인데, 에가와 씨는 '(외출 자숙의) 단속(引き締め)을 위해 경찰에 요청하여 직무질문 등을 활발화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치바(千葉) 시장은 "경찰에 대해 나이트클럽의 일제 출입 등의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트위터에 썼는데, 이런 형태로 경찰에 요청, 단속을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 그러자, 아베 수상은 이렇게 대답했다.

"단속의 대상에는, 벌칙이 없으니까요, 단속의 대상이라는 것은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력은 요청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단속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경찰에 의한 직무질문의 강화나 영업 점포에 대한 출입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베 수상이 인정한 것이다.

이 답변에서 생각하면, 설령 '생활 보상하라!'고 국회 앞 같은데서 항의가 일어났을 때도, 경찰이 외출 자숙을 방패삼아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긴급사태 선언을 계기로 국민의 행동을 단속한 전쟁 전의 특고경찰(特高警察) 같은 움직임도 나오는 게 아닐까.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 아베가 '긴급시에 국민을 지키기 위한 헌법의 지위 설정은 중요하다'

상상한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아베 수상은 이번의 긴급사태 선언을 신형 코로나 이외에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뻔히 보인다. 실제로, 어제의 중의원 의원 운영위훤회에서는, 긴급사태 조항의 창설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내세운 개헌 4항목 중에서도 긴급사태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 대지진 등의 긴급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나 국민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국난을 헤쳐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헌법에 어떻게 지위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겁고 중요한 과제이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면서, 국회의 헌법 심사회 자리에서 여야의 벽을 넘은 활발한 의논이 전개될 것을 기대한다'

신형 코로나 대책이 이 꼬라지인데 개헌 의논을 활발하게 하자니, '그런 소리 하고 있을 상황이냐'라고 태클을 걸 수 밖에 없는데, 아베 수상은 틀림없이 진심일 것이다. 그 이유는, 코로나 난리통 와중에 세간에서는 '자숙요청이 아니라 해외처럼 더 강한 제한을 걸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것을 이용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아베 수상이 그런 꿍꿍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의료 체제의 정비나 검사의 확충을 게을리하고, 국민에 대한 생활지원을 꺼리는 한편, 경찰을 동원한 개인의 권리(私権) 제한이나 헌법 개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아베 수상. 거기에, 어젯밤의 회견의 질의응답의 마지막에서, 이탈리아인 기자로부터 '(대책에)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아베 수상은 태연하게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제가 책임을 지면 그걸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소리를 했다. 지휘에 실패해도 책임은 지지않고 회피하고, 신형 코로나를 틈타 개헌을 이루려고 한다──. 이 남자가 핸들을 쥐고 있는 이 나라는, 이제부터 정말로 어떻게 되어버릴 것인가.

(편집부)

원문 링크: https://lite-ra.com/2020/04/post-5358.html